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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협박·강요당했다 해도 ‘범죄 행위 인식’ 땐 공범…모두 ‘실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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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2 회

내구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거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했다.
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벌금형 2명, 징역형 12명)을 선고받았다. 범죄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다양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그는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 등을 교육받고 2024년 1~3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울산지법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조직에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C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약 4개월간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피해자 31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대전지법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았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몰랐다” “협박 때문이었다”는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는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며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현지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주식 리딩방 사기 번역조로 일했다. E씨는 “단순 번역 업무만 맡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피해 규모는 알지 못했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공모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전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 의사가 결합됐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조직적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된다”며 “현지 취업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국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인 한화오션을 제재하고 나섰다. 이에 대통령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 소통 및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이다.
특히 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곳이다.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중국 내 기업이나 개인은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 나라(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입항 수수료 부과 계획을 내놓자, 3월 열린 공청회에서 이를 지지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은 한화오션 보복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Net ton)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입항 수수료는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조치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다만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해운업계에선 향후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빌미로 조선 외 다른 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해운업계 “중국의 상징적 조치, 단기적 영향 적을 듯”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가 중국에 블록 공장 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만든 블록을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는 아니다”라며 “이번 제재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사업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조선업은 미·중이 볼 땐 국가 안보 산업”이라며 “안보를 두고 갈등이 심화할 경우 단순히 ‘앞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과 중국은 경쟁관계이면서 동시에 협력관계 측면이 있다”며 “미·중 갈등이 커지면 미국과의 협력도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과 조선협력을 강화 중인 한국을 겨냥해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 나섰던 한화가 미·중 갈등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한화오션 주가는 전날 대비 5.76% 급락한 10만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계기로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선 후 해고 규모가 1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쇼에서 “우리는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셧다운을 계기로 4000명이 넘는 연방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해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트 국장은 예상했다.
그는 “더 많아질 수 있다”며 “결국 1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직을 몇 달 안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트 국장은 “우리는 셧다운 내내 인력 감축(RIF)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셧다운이 2주를 넘기자 백악관이 민감한 공무원 해고 이슈를 꺼내 들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폐쇄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폐쇄하고 있고 다시는 돌아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정부의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미국공무원연맹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에 맞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노조는 셧다운 기간에 이뤄지는 정부의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을 통해 “증거를 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인사관리국이 정부 예산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이용해 마치 기존의 제약이 사라지고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