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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소득없는 ‘난장판 조희대 국감’에 여당서도 “본질적 질문 못해” 자성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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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3 회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 충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으로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국감’을 놓고 14일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도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다 소득없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를 놓고 “민주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 두 가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약속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경위 설명을 꼽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차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도 그런 답변은 피해 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만 하고 갔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드는 일도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문에 침묵했다.
당 일각에서도 전날 국정감사의 전략적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전에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기로 조율한 상태였던 만큼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조 대법원장이)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니까 저런 데서 말을 어떻게 하겠나 하는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몇 번 난장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드를 바꿔 차분하게 갔어야 했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조희대가 말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당내 자성론은 다수 여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망신 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액 컨설팅·지역간 교육격차 확대 등으로 논란이 인 고교학점제를 두고 “중단은 없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시도하는 학생이 하루 2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라며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차 위원장이 유아 사교육 규제를 언급하자 여당 의원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규제가 있을 때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대안과 대책 없이 일방적 규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 병행하게 된다”고 하자 차 위원장은 “그러한 점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소집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분반을 하기 위한 테스트도 있고 레벨 테스트를 위한 과외를 받는다고 하는데 (적발된 학원을) 교육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묻자 최 장관은 “분반 테스트는 조사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과태료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행정적 지도나 감독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했다.
최 장관은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곳은 23곳인지 모르겠지만 반을 나누는 등 또 다른 방식으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죄송하고 부끄럽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올해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우려를 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고교학점제 중단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최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학부모들이 무조건 큰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내신 유불리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를 다룬 교육과정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교위는 이르면 올해 12월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개편안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되어야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고 고교학점제를 포기할 수 있는지, 보완해서 살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격렬한 토론이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고1이 응시하는) 2028학년도 수능은 평가 전체가 달라지고 (내신평가체계가 바뀌면서) 등급 변별력도 떨어져 입시 문제가 불거지고 2008~2009학년도 때처럼 대입제도가 1년 만에 바뀔 염려도 나온다”고 했다. 최 장관은 “처음 시행하는 여러 학생들이 큰 피해 입지 않게 2008년 때처럼 (한 해만에 수능등급제를) 바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배우 박상조씨가 폐암 투병 끝에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80세.
16일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4일 경기 일산 소재 한 병원에서 폐암으로 입원 중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지난해 8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다 올해 9월께부터 급격히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945년생인 그는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으며 1969년 MBC 공채 탤런트 1기로 입사했다. 이후 <전원일기> <한지붕 세가족> <모래시계> <용의 눈물> <태조 왕건> <태종 이방원>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특히 그는 <수사반장>에서 범인 역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태조 왕건>에서 은부 장군으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