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웹사이트상위노출 [교육 돌아보기]입시 현장에 스며든 생성형 AI를 바라보며
- 이길중
- 25-10-17
- 3 회
필자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 학생부를 분석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잠시 후 챗GPT는 그럴듯한 답변을 내놨다.
“누적 평균 석차 등급 약 2.27등급. 비교과·탐구 활동이 우수하여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실질 반영 내신 체감 등급은 2.1~2.2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음.”
곧이어 챗GPT는 등급 대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나열하며 “의대·최상위권을 노리기엔 내신과 임팩트가 부족하지만 상위권 자연계열 학과는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놨다.
또 이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바탕으로 “자사고이기에 일반고와 평가 기준이 달라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지원 전략이 완전히 잘못될 수 있다”며 주의사항과 지원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짚어줬다. 실제 입시 상담을 받는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최종적으로 챗GPT는 “이 학생의 내신, 학교 유형, 성향, 전형 특성을 모두 반영해 수시 6장 카드 구성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며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6개를 쭉 뽑아줬다.
챗GPT가 내놓은 응답은 입시 전문가인 필자가 보기에도 꽤 일리가 있었다. 심지어 같은 학생의 학생부를 시차를 두고 재입력했더니 분석이 더 정교해졌다. 그새 다른 학생의 학생부와 각 대학교 전형을 다양하게 학습한 결과로 추측된다. 이렇듯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정교한 대입 분석을, 그것도 실제 입시컨설팅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AI의 분명한 장점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지점도 명확하다. 우선 많은 학생이 AI가 제시하는 유사한 조합(전형·학과)으로 몰리면 특정 학교나 학과의 경쟁률이 급증하거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 AI의 할루시네이션(환각)을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대학별 전형 평가 함수를 모르는데도 자신 있게 수치를 내세우며 분석하기도 한다. 더구나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 모집단위 통폐합, 반영지표 개정 등 최신 정책이 AI 모델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부정확한 답변이 나올 위험이 크다. 따라서 AI 답변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교차 확인하는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학습에 활용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커지고, 유료·고급형 AI를 쓰는지에 따라 디지털 접근 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엔 입시 상담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과정에서도 생성형 AI가 쓰이고 있어 걱정이 크다. 최근 교사가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이나 각종 기재 사항을 AI로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여기서도 AI 할루시네이션이 곁들여져 사실이 아닌데도 문장만 말끔해지는 경우가 많다. “의대 지망 학생의 생명과학Ⅱ세특을 적절한 실험과 과정·결과를 넣어 작성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자 순식간에 “심화 실험 활동으로 혈당 조절 호르몬의 작용을 주제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 기전을 조사하고, 소화계와 내분비계의…”로 시작하는 세특이 작성됐다.
학생부 작성 때 생성형 AI를 참고하는 건 괜찮을지라도, 전반을 의존하게 되면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AI가 만들어준 학생부를 각 대학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인가. 더 나아가 이런 관행이 심화하면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자체를 AI에 맡기는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애고 학생부와 면접만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시에서는 수능을 배제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서울대만 해도 수시에서 학생부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질 텐데 이때 학생과 교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학생부 내용을 ‘보정’해 제출한다면 이를 어떻게 감별하고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편리함의 유혹을 경계하며 기록의 진정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12·3 불법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불붙이기에 나섰다. 다음주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개혁의 명분을 쌓으려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한 데 대해선 “비겁, 오만한 조희대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고 했다.
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소환됐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내란장관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사법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영장전담 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에 돌입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입법 논의도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이 개혁안에 포함될지에 대해 “이미 당 소속 의원 5~6명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소득없이 끝났다는 자성론을 의식한 듯 수위 조절에도 나선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레 할 필요가 없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트라우마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급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기시키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6일 서울의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고육지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갭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너무 급증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고육지책의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다.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에 선을 그으며 실수요자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 닫은 게 아니다”라며 “수억·수십억원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시행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경험도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트라우마로 언급될 정도로 긴장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초고강도 조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일정을 발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다. 정부가 “세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향후 세금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중진 의원은 “세제와 같이 단기적 대책은 변동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다 학습했다”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등 중장기적인 설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 재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지 않으면 공산국가처럼 사는 지역이 신분이 될 것이다’ ‘이젠 현금 부자만 집 산다’ ‘문재인 시즌2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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