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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 구성 논의 급물살, 다카이치 총리 지명 가능성도 높아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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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2 회

유튜브 구독자 구매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정권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 협의를 시작했다.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도 총리 지명이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유신회가 16일 오전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양원 의원총회를 열고 자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정책협의 방침을 승인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와 자민당의 연정 구성 관련 첫 정책협의가 이날 오후 진행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인 15일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회담을 열고, 이날부터 연정 구성 관련 정책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 직전인 20일을 시한으로 두고 정책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이날 오전 개최한 의원 총회에서는 자민당과 정책 협의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다수였고, 연정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자민당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단기적인 경제대책과 정치개혁, 구조개혁, 중장기적인 국가관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신회는 정책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 196석과 일본유신회 35석을 합하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날 보도했다. 과반인 233석에 근접한 231석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국민민주당(27석)에 공명당(24석)까지 합해도 199석에 그친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룰 경우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동안 자민당과 연정을 이뤄왔던 공명당이 비교적 온건한 보수 성향이었던 것에 비해 유신회는 보수 성향이 한층 강한 정당이다.
양당은 앞으로 정책협의에서 오사카 부수도 지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에 기반을 둔 유신회는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 수도권 재해 발생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요시무라 대표가 기자들에게 “부수도 구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연립 진입에서) 절대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자민당과 유신회가 빠른 접근을 이뤘으며, 국민민주당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을 두고 저울질 중이라면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수파가 되기 위한 공작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명당 이탈에 따른 연정 붕괴가 10여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정권 교체 기회라고 판단하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야권이 협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원전, 개헌 등 정책에서 차이가 큰 국민민주당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앞서 15일 열린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3당의 당수회담 이후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접근을 이루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견이 크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당수회담에서 국민민주당 측이 안보, 에너지, 개헌 정책의 변경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안보, 에너지 분야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 등 에너지 정책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3당은 16일에도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NHK는 입헌민주당이 유신회, 국민민주당뿐 아니라 정책, 이념이 가까운 편인 공명당과의 연계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2023년 10월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지난 7일로 2년을 맞았다.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 치른 ‘최장기 분쟁’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었다. 2년간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6만7000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는 약 17만명에 달한다.
지난 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을 일부 철수시키는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의 일상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일부터 가자지구 주민 라미 하마드 아크람(35), 림 알하다드(29), 마무드 알하다드(27), 아마니 알하다드(25), 아메드 아부 아르티나(41)를 모바일 메신저로 인터뷰했다. 이들은 2년간 가자지구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100년처럼 느껴진 2년이었다”고 답했다.
지난 2년간 가자지구는 폐허가 됐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학교와 주택 등 모든 건물이 무너져 도심에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와 흙먼지가 나부끼고 있다. 림은 “한때 삶의 맥박이 뛰었던 가자지구가 지금은 유령의 도시로 변했다. 과거의 모습을 알아볼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전쟁 이후 가자지구 주민의 95%가 피란민이 되어 고향을 떠났다. 아크람은 “우리 가족들은 죽음을 피해 2년 동안 계속 어디론가 이동할 뿐이었다”고 했다. 피란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림은 전쟁 이후 두 살배기 딸과 함께 10여차례 피란길에 올랐다고 했다. 지난달 15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지상작전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대규모 피란은 다시 시작됐다. 가자시티 주민인 림과 마무드도 가자시티를 떠나 각각 가자지구 남부 데이르알발라와 가자지구 중부 알자웨이다로 이주했다.
전쟁이 장기화하자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건물 대부분이 파괴돼 주민들은 간이 텐트에서 생활한다. 마무드는 알자웨이다로 이주한 후 텐트에서 5명의 가족과 살고 있다. 그는 텐트에서의 생활을 “원시시대와 같다”고 했다. 땔감으로 쓸 나무를 줍거나 사서 불을 붙이고 물을 길어오기 위해 몇 시간을 헤매곤 한다. 그는 밤이면 텐트로 들어오는 전갈과 뱀을 쫓아내느라 잠자리에 들지 못한다고 했다.
몇 차례 이어졌던 이스라엘군의 구호물자 반입 봉쇄로 물, 식량, 연료, 의약품 등은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림은 “가장 기본적인 물건들도 사치품이 된 상황”이라고 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전쟁 기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벌인 정책들이 의도적인 학살이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구호물자 배급 단체인 ‘가자 인도주의 단체(GHF)’의 활동은 이들에게 학살의 기억으로 남았다.
이스라엘이 지난 5월 유엔 주도의 구호 배급 체계 대신 도입한 GHF 배급 센터에서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한 총격이 계속됐다. 아크람은 가족 중 4명이 GHF가 배급하는 구호품을 받기 위해 식량 배급소로 향하던 중 숨졌다고 했다. 그는 “간신히 구호물품을 얻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했다.
세계의 분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비영리단체 ACLED에 따르면 GHF가 배급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GHF의 배급 센터 또는 그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 1300명이 숨졌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략의 역사는 2023년이 아닌 1948년부터 시작된다.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 등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 이 지역 주민 최소 72만명이 고향을 잃고 강제 이주하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 다음 날을 ‘나크바(대재앙)’라고 부른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당시 강제 이주 희생자와 그 후손 600만명이 가자지구, 서안지구, 요르단과 레바논 등에 흩어져 살고 있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아르티나도 자신을 ‘난민’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스라엘은 1948년 이후 단 하루도 팔레스타인인들이 죽거나 자신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책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서안지구 등에서도 우리를 체포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림은 “서구 언론들은 이 전쟁이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쟁은 1948년 나크바 때 팔레스타인인들이 강제로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우리들의 땅 위에 세워진 그 날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니는 “우리는 이미 수년간 전쟁과 공격 속에서 살아왔다. 안전한 상태가 어떠한 느낌인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9일 타결된 1단계 평화 구상이 제대로 이행돼 종전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관해 이들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아르티나는 “2년간 지속한 학살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합의라도 필요하다”면서도 “그간 합의를 위반해온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협상은 타결됐지만 2년간 전쟁을 겪은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깊은 상흔이 남았다. 아마니는 “종전에 도달했을지라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나와 나의 아이들은 돌아갈 곳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어린 시절이나 교육도 없이 아이들은 2년을 흘려보냈다”며 “안전과 미래가 없는 우리에게 평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아르티나는 “이미 가자지구 건물의 90%와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엄청난 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이미 비극과도 같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림은 ‘일시적 휴전’을 넘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을 표했다. 그는 “끝없는 폭격 속에서도 가자지구 주민들은 버티면서 싸워왔다. 우리의 투쟁은 생존이 아니라 자유와 존엄, 지워질 걱정 없이 우리의 땅인 가자지구에서 살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