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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관세협상에 롤러코스터 타는 코스피·환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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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333 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코스피가 26일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2% 넘게 급락해 3400선을 내줬다. 전날 14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하루만에 1410원도 넘어섰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85.06포인트(2.45%) 내린 3386.05에 장을 마쳤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34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12일(3395.54)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실망감에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달 1일(126.03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08억원, 4888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은 1조975억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787조5207억원으로 전날(2857조6343억원) 대비 70조1136억원 줄었다.
이날 증시의 급락은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큰 폭으로 개선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달러가 “선불(up front)”이라고 발언,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점도 매도세를 자극했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3.25%)가 급락해 8만3000원대로 내려섰으며 SK하이닉스(-5.61%)도 33만원대로 밀려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2.15%), LG에너지솔루션(-3.46%),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8%), 현대차(-1.15%), 카카오(-6.17%)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전장 대비 17.29포인트(2.03%) 내린 835.19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81포인트(0.56%) 내린 847.67로 출발해 하락 폭을 늘렸다. 외국인이 836억원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808억원, 87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 관세 우려에 알테오젠(-1.76%), 리가켐바이오(-2.93%), 삼천당제약(-4.42%) 등 바이오주는 일제히 내렸다. 에코프로비엠(-4.40%), 에코프로(-3.99%) 등 이차전지주도 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8원 오른 1412.4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가 1410원을 넘은 건 지난 5월14일(1420.2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98.48까지 올랐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전통적인 산업에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로봇·산업용 기계와 같은 첨단 산업에도 품목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뿐 아니라 점차 첨예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하나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힌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대상에는 로봇과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명분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품목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1년이 걸린다.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조치 여부 등에 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쿼터·수입 면허세 징수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취하기로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각각 지난 4월, 6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새롭게 조사하더라도 법률에서 27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이 현지에 첨단 설비를 구축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 착수는 제조업은 물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제 첨단 제조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제조장비도 첨단화하려고 하지만 기반이 없어 현재는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어느 정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지, 중국과 같은 적성 국가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로봇이나 산업용 기계는 카메라나 센서 등이 많이 탑재돼 혹시 중국이 심어두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를 향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국민과 생명을 죽이겠다는 폭거”라며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며 “사업 부지가 지닌 근본적 한계로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일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도민 염원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며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아 치명적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국토부와 전북도의 항소는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야만적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더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는데 정부는 이 절규를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군산 미군기지와 인접해 독립적 민간공항으로 기능할 수 없고, 수요 부족으로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항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예산 낭비와 생태 파괴만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국토부와 전북도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허구와 망상으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국토부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항소함으로써 도민의 목소리와 법적 판단을 무시했다”며 “새만금신공항은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리한 개발 정책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지역 발전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