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해 12·3 불법계업부터 6·3일 대선 전까지 모두 136명의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 98명, 위원회 26명 등 총 124명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총 12명을 임명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지난 4월4일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기관장급은 10명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논란이 될 만한 인사들도 포함됐다. 지난 5월 임명된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로 임명된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강 작가와 봉준호 감독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되었으나 노조 반발로 임명이 무산되기도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김명규 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의 대표 출신이며, 장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목을 받은 인사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반장 짜리 이력서를 제출하고 사장직에 임명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99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23년 8월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공직생활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보냈다. 짧은 문체부 경력과 문화예술 분야 관련 경험 부족으로 인해 예술인을 위한 복지 및 행정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 인사가 발견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만큼 김 실장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남편은 백승우씨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세력”이라며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이 식사 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 대금을 지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위반행위에 김현지가 깊이 관여돼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판결문에는 ‘성남시에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 ‘피고인 김미희는 김현지와 (정형주의) 우연한 정보 전달로 위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이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확인했다”며 “김현지는 직접 2심 법정에 나가 증언해 1심에서 인정된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의료원 조례 심의와 관련해 시의원들과 충돌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김 실장이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김 실장이 당시) 시 의회 의원들을 비속어로 호칭하며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어붙여 3시간에 걸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 판결문을 통해 범죄공동체였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이라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김 실장이 성공 보수를 대신 받은 사실과 관련해 김 실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김 실장이 장관 인사 등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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