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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사설] 학생 자살 시도 하루 20명,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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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3 회

수원성범죄변호사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초중고생이 하루 평균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한 학급 규모의 학생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생사의 길목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3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학생 수는 3만1811명이다. 같은 기간 실제 자살 학생은 940명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의 행정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수치다. 학교와 교육청이 파악하지 못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까지 고려하면 위기에 놓인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다. 자살시도 학생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21년 180명에서 2024년 677명, 3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지난해 자살 학생 10명 중 1명(10.9%)은 사망 전 1년 내 자살시도를 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으레 ‘학업 스트레스’ 탓을 하지만, 공부와 입시 부담이 크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불안이나 자아 존중감 저하, 부모·또래와의 갈등 등 학생의 개별 특성과 여건이 자살·자해로 이어지기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해 보다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살 위기 학생을 발견하기 위해 초등 1·4학년,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심리검사도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문항 설계를 더욱 정교하게 하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등을 묻는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다. 사건 발생 후 학교와 교육청이 작성하는 보고서가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학교의 상담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전문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태반이고 그나마 있는 상담교사도 학교폭력 등에 대응하느라 본업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지하듯 한국의 자살률은 수십년째 세계 1위다. 한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이 정도면 사회가 가해자인 타살이나 다름없다. 한창 미래를 꿈꿀 어린 학생들이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스러지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 산업”이라며 “(게임) 과몰입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면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여기(게임)에 대해서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을 하면서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고, 길게 보면 이게 문화산업의 초기 형태인데 (당시 박근혜)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며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저는 게임 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중독 우려를 두고 “게임이 그야말로 게임이니까 재밌다 보면 몰입도가 높고,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라며 “너무 재밌으니까 과몰입되는 문제는 있는데, 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구더기 생기면 구더기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더기 많이 생긴다고 장독을 없애버린다든지 하면 안 된다. 결국 그건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 등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또는 연구 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 청년들도 과연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게 저의 관심사”라며 “아마 여러분이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영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양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에선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그것도 사실 걱정”이라며 “사업자만, 개발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된 청년들의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혹시라도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 문화콘텐츠 수출 전체에서 게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원작 저작권과 멀티유즈 여부 등을 짚어가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인공지능(AI) 기반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이 대통령은 스크린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형상화한 캐릭터 ‘커마’(커스터마이징)가 등장하자 “나하고 안 닮았는데? 너무 있어 보이는데?”라고 말하며 웃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다방면의 문화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독 사업 등 ‘질적 성장’ 가속화
LG전자가 올해 3분기 대미 관세 부담이 본격화하고 TV 사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만 자동차용 전자장비와 생활가전 사업이 선전하면서 나름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21조8751억원, 영업이익 68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1.4%, 8.4%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증권가 전망치보다는 10% 이상 웃돌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인력 선순환 차원에서 진행한 희망퇴직 등 비경상 요인이 전사 수익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주력인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이 고르게 선전해 시장의 우려를 상쇄했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기업 간 거래(B2B) 핵심인 전장 사업은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된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확대된 덕분이다. 시장에선 전장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는 11억원에 그쳤다.
생활가전 사업도 미국 수출 물량의 관세 부담과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에도 선전했다고 LG전자는 밝혔다. 프리미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볼륨존(가장 큰 소비 수요를 보이는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생산지 운영과 자원 투입 최적화를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구독 사업이 꾸준히 성장한 결과”라고 말했다.
TV를 포함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부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반영했고, TV 판매 경쟁 심화로 마케팅비가 증가했다.
TV 사업은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LG전자는 전장·냉난방공조 등 B2B, 가전 구독·웹OS 등 비하드웨어 사업, 온라인 사업 등 ‘질적 성장’ 영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14일 인도법인의 인도증시 상장을 계기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체질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LG전자는 오는 31일 연결 기준 순이익을 포함한 올해 3분기 확정 실적과 사업본부별 경영 실적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