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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과기정통부, AI 생성물 ‘눈에 안 보이는’ 워터마크 재검토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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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4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생성물에 적용하기로 했던 ‘비가시적 워터마크’(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계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 ‘AI가 만든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에 AI 생성물에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가시적 워터마크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디지털 파일 내부에 출처나 생성 정보를 암호화해 삽입하는 기술로, 별도의 디지털 판독 과정을 거쳐야만 AI 생성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계 판독 기준이 말이 되느냐”며 “각종 AI 페이크(가짜 생성물)에 대해 사람이 직접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AI가 만든 사진·영상·음성이 시연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이용한 녹취록은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며 AI 생성 사진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배경훈 장관이 건배하는 장면을 합성한 사진과, 이를 두고 익명의 인물들이 대화하는 AI 음성이었다. AI가 만들어낸 대화에는 이 전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관련 보고를 받던 시기 배 장관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AI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시연이었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회동’ 의혹이 유튜브 AI 생성물에서 비롯된 점을 겨냥한 퍼포먼스로도 읽혔다. 김 의원은 “이걸(AI가 만든 사진과 대화를)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생한 딥페이크 사진과 음성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감은 30분가량 정회됐다. 국감이 재개된 뒤 배 장관은 “딥페이크 영상을 보여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막으로 딥페이크임을 명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사실로 오인돼 퍼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이어가던 도중 김 의원의 사진·음성 생성물을 다시 언급하며 “부총리께서는 가짜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정부의 AI 생성물 표시 기준은 왜 그렇게 안 세우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AI 업계가 요구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AI 투명성과 관련해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 서쪽 끝, 대서양 위에 점처럼 흩어진 섬 15개. 국토 면적 4033㎢에 불과한 군도 국가 카보베르데가 마침내 세계 축구사 새 페이지를 열었다. 카보베르데 축구대표팀은 14일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D조 최종전에서 에스와티니를 3-0으로 완파했다. 7승2무1패(승점 23)를 기록한 카보베르데는 강호 카메룬(승점 19)을 제치고 조 1위로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카보베르데 인구는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 52만5000명 남짓이다. 경기 고양시보다도 적다. 역대 월드컵 출전국 중 2018년 러시아 대회의 아이슬란드(당시 33만명)에 이어 2번째로 인구가 적다. 국토 면적은 한국 25분의 1에 불과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1986년 가입한 카보베르데는 2002년 한·일 대회 예선을 시작으로 꾸준히 문을 두드려온 끝에 8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본선 티켓을 손에 넣었다.
카보베르데는 이미 아프리카 축구계에서 ‘작은 거인’으로 통한다. 2013년 첫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에서 8강에 올랐고 2023년에도 다시 8강까지 진출했다. 한때 FIFA 랭킹 182위까지 떨어졌지만 2014년 27위까지 치솟았고 현재 70위를 유지 중이다. 인구 14억명인 중국(94위)보다 높다.
카보베르데에는 유럽 5대 리그 소속 선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날 결승골을 넣은 다일론 리브라멘투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베로나에서 뛰었고, 현재는 포르투갈 1부 카사 피아에 임대돼 있다. 주전 수비수 로베르투 ‘피코’ 로페스(아일랜드 섐록 로버스)는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을 해낸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수 대부분은 유럽으로 이주한 카보베르데계 2·3세다. 역시 대표팀 출신인 부비스타 감독이 2020년부터 팀을 이끌며 안정적인 수비, 기술력 있는 미드필드, 효율적인 역습으로 팀을 단단히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카보베르데는 오랫동안 ‘빈곤과 이민의 나라’로 불렸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다비드 데 피나(복싱)가 사상 첫 올림픽 메달(남자 플라이급 동메달)을 안겼고, 이번에는 축구가 세계 최고 무대에 국가명을 알렸다. 조제 마리아 네베스 카보베르데 대통령은 이날 경기장을 직접 찾아 월드컵 진출을 함께 축하했다. 프라이아 거리에서는 축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꿈은 바다보다 크다”라는 문장으로 감격을 표현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본선 진출국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아프리카 예선에서는 9개 조 1위 팀이 본선에 직행한다. 카보베르데는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가나에 이어 6번째로 본선행을 확정했다.
국내 첫 미술품 전문 감정학자이자 서예가인 이동천씨(60)의 첫 서예전 ‘천상운집’(千祥雲集)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명동 갤러리1898에서 열린다. ‘천상운집’은 ‘좋은 기운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뜻이다. 30년간 수많은 위작과 진품을 감별하면서 쌓은 진짜를 보는 눈이 어떻게 그만의 서체로 구현됐는지를 보는 것이 이번 전시의 관전 포인트다.
이 작가는 개인전 개최를 하루 앞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짜의 비법이 내 글씨 속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서예전을 통해 감별과 평가의 자리에서 물러나, 직접 붓을 들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펼쳐 보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전시가 어렵고 힘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나아가 한글 궁체의 위대한 필법이 널리 소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회에서는 중국 동진 시대 서예가 왕희지 등 거장들의 필법 연구를 통해 작가가 재창조한 독자적인 서체의 작품 52점이 공개된다. 특히 작가가 1995년 완성한 ‘이동천 위체서 천자문’을 비롯해 직접 창안한 필체로 쓴 ‘일기일회(一期一會)’, 중국 태산 금강경의 글씨체를 응용한 ‘대도무문(大道無門)’ 등을 볼 수 있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꽃피는 봄이 오면’ 등 한글 작품도 포함됐다.
함세웅 원로신부의 서예 스승으로도 알려진 이 작가는 1999년 중국 중앙미술학원에서 감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국 서화 감정 전문가 양런카이(楊仁愷)로부터 서화 감정학을 배웠다. 2001년 명지대에 국내 처음으로 예술품 감정학과를 개설했고, 왕희지에서 추사 김정희에 이르는 서예 거장들의 필법을 분석한 ‘신 서예’(2023년)를 펴내기도 했다.
이 작가는 2008년 1000원권 지폐 뒷면에 있는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가 위작이라고 주장했고, 2016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한 천경자 화백의 작품 ‘뉴델리’가 위작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 대학원에서 작품 감정론을 강의했으며, 현재 중국 랴오닝(遼寧)성박물관 해외특빙연구원이자 문화재감정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