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3단계로 더 좁아진 ‘대출문’…‘빚내서 집사지 마라’ 부동산 매수 심리 차단 예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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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 3단계로 더 좁아진 ‘대출문’…‘빚내서 집사지 마라’ 부동산 매수 심리 차단 예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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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14 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더욱 조일 전망이다. 급격하게 확산하던 부동산 매수 심리도 일단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시 가산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3단계에선 1.5%포인트를 가산한다. 1.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포인트 금리만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대출 원리금이 실제보다 늘어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스트레스DSR의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급격히 오르던 매도 호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단순 매수 문의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 외에도, 2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출만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만큼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데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27 대책이 지난주 발표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한강벨트 아파트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대 6억원’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신축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경기도 광명·광교 등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할 당시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공포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IAEA와 협력 중단에 관한 법률’을 최종 공포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이란 의회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 이후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란의 핵 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AEA 사찰단이 입국해 이란의 핵 시설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최고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AEA는 성명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공식적인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IAEA 이사회가 지난달 12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 상 핵사찰·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이란의 공습 명분을 제공해줬다고 비판해왔다.
이란이 IAEA와 협력을 전면 중단하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은 “IAEA 검사관들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능력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는 모든 국제 핵 의무와 공약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는 단호하게 행동하고 이란의 핵 야망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 등을 완전히 거부하며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CBS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그리 빨리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외교의 문은 절대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이란에 IAEA와 협력을 전면 재개하고, 이란 내 모든 핵물질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며 IAEA 조사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운동을 이어온 7년 동안 많은 석탄발전소를 가봤다. 우리는 늘 발전소 앞에서 탈석탄을 외치며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탈석탄’을 외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말하기는 했지만, 늘 초점은 탈석탄에 맞추어져 있었다. 정의로운 전환은 늘 어려웠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할 수 있는 건 연대밖에 없어 보였다. 그러다 작년 겨울, 그전과는 다른 이유로 석탄발전소를 가게 됐다. ‘발전소 폐쇄 정의로운 전환 설명회’를 따라다니며 당진·태안·영흥·삼천포·하동의 석탄발전소를 다녀왔다.
다섯 곳의 석탄발전소를 다니며 간담회마다 입을 꾹 닫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진 채, 탈석탄만 이야기한 것이 부끄러웠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한 기후 대응을 만들자고 말해놓고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었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는, 누군가의 위험은 내버려두고 있었다.
발전소 폐쇄는 노동자들만의 위험이 아니었다. 단지 발전소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의 어려움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야기된 문제를 개인 문제로 떠넘기는 일이었다. 사회가 어떻게 누군가의 삶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는지, 문제를 만든 이들은 어떻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를 확인했다.
지금의 발전소 폐쇄는 ‘끝’으로 다뤄질 뿐이다. 전환을 위한 시작이 아닌, 화석연료를 줄이면 끝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줄여야 하는 건 온실가스만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폭우를 만들어내지만 침수되는 집, 불안정한 고용, 공동체의 해체, 에너지 접근성의 약화, 폭염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환경은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기후위기의 위험과 함께 사회의 위험을 줄여내야 한다.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일로 보이지만, 계획 없는 폐쇄는 위험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떠넘길 뿐이다. 노동자, 지역주민, 에너지 빈곤층에게 위험을 떠넘긴 채 안전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건 안전한 것일까. 위험은 늘 약한 쪽으로 향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전환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설계하는 문제다. 그 과정이 비어있다면, 그다음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
공공의 것을 늘린다는 것은, 사회의 믿을 구석을 늘리는 것이다. 전기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함이라면, 그 전기를 믿고 사용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도,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전기를 쓸 수 있을까.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위기가 개인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지 에너지와 노동의 의제가 아니다.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전환을 향해 나아갈지의 문제이다. 전환은 공공의 것을 늘려야 한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 전환만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 전환은 공공재생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누군가를 배제해도 된다는 위기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전환은 가능하다고 함께 이야기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올해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시작된다. 지금이 가장 안전한 전환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 청원으로 그 시작을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끝이 모두의 안전일 수 있도록, 그 시작에 함께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