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운전자 과실 무게···버스 기사 불구속 송치
지난 8월 보행자 2명이 숨진 부산 시내버스 횡단보도 돌진사고는 버스기사가 가속페달을 밟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고 직후 A씨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사고 버스를 국과수에 감정한 결과 가속·제동 페달이 정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결함이 아닌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록을 근거로 A씨가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사고 영상에도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추가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고 이 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오토바이 등을 치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2명이 숨졌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확인된 범죄피해가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국민들은 안전에 유의하라 취지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 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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