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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셔틀외교 복원, 제가 먼저 이야기 한 것” [취임 첫 기자회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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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14 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관계에 대해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은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은)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들은 협력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아직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고통 받고 있다”며 “안보문제에 대해, 또 경제적으로 협력할 게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저는 이런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 관계 설정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1998년 선언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한 언급과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이시바 총리께서도 그 말씀을 전화통화 할 때 하셨던 것 같다”며 “우리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꽤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닌 거 같다”며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 역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은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그룹 이사회에서 보험사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편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다시 완성하게 됐다. 2014년 우리투자증권 및 우리아비바생명 매각 이후 11년 만이다.
우리금융은 앞서 보험사 인수를 앞두고 내부통제 리스크가 불거졌으나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내부통제 개선 등을 전제로 보험사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동양생명·ABL생명을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그룹의 비은행 부문 핵심 계열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외형 성장보다는 자본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고객 중심 혁신 상품을 개발하고 방카슈랑스·GA(법인모집대리점)·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판매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임종룡 회장은 “2001년 4월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 포트폴리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다시 완성했다”며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두 보험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12·3 불법계엄과 계속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6% 감소한 131억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그린필드 투자 신고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4.5% 감소(109억7000만달러)했고 인수·합병(M&A)은 44.6% 대폭 감소(21억3000만달러)했다.
급감이 두드러진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 부활’을 선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투자의 ‘미국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과 국내 설비투자 위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기·전자(14억달러·61.6%↓), 기계장비·의료정밀(2억6000만달러·77%↓) 등 장치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줄었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 영향으로 유럽연합(EU)의 투자 신고액이 14.5% 증가(22억4000만달러)했다. 미국의 신고액도 유통·서비스업 중심으로 20.2% 증가(31억300만달러)했다. 그 밖에 일본(25.4% 감소·21억6000만달러), 중국(39%감소·18억2000만달러)의 투자신고는 줄었다.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줄었지만 국내에 송금된 투자 자금을 의미하는 ‘투자 도착’ 금액은 2.7% 증가(72억9000만달러)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2023년 대비) 5.7% 늘어난 투자 신고 실적을 바탕으로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급감에 대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상반기 실적만으로는 올 한 해 외국인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 정부 출범과 미국 관세 불확실성 완화를 계기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돼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인공지능(AI)·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그린필드 첨단산업을 목표로 한 현지 기업설명(IR),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투자 수요 발굴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산업부는 “투자 신고에 그치지 않고, 국내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실제투자인 ‘자금도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5000만달러 이상 대형 투자 유망 신고 건에 대해서는 일대일 밀착 관리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250만원을 주고 가벽, 도배, 문 설치, 복층 계단 제작 등 공사를 의뢰했지만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에게 56만9250원을 주고 건물 투시도 제작을 의뢰했지만 일부 투시도가 누락되는 등 품질이 미흡해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정 작업은 아예 진행되지 않았고 전문가와 연락도 원할하지 않았다.
C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청소업체에 싱크대 배수관 청소를 의뢰했다. 청소업체는 최초 상담 시 단순 막힘은 7만원이고 막힘 정도에 따라 약간의 요금 변동이 있다고 안내했다. 허지만 청소업체는 당일 23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과도하게 추가 청구했다.
숨고·크몽·탈잉 등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절반 이상이 청소, 인테리어, 수리와 설치, 이사 등 생활 서비스였으며 10건 중 2건은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용역 중개 플랫폼 3개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98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개인(판매자)이 자기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도록 중개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연도별 피해 신청 건수는 2022년 93건, 2023년 156건, 지난해 249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2024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에서 ‘생활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261건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청소(87건)가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81건), 수리와 설치(53건), 이사(40건) 순이었다. 이어 ‘영상·사진·음향’ 14.5%(72건), ‘레슨·강의’ 8.7%(43건), ‘정보기술(IT)·프로그래밍’ 문제 5.6%(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판매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34.7%(173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등 거부’ 25.5%(127건), ‘품질·애프터서비스(AS) 불만’ 24.7%(123건), ‘부당행위’ 14.5%(72건)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 피해 신청자의 22.3%(111건)가 판매자의 연락 두절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체 피해 신청 498건 중에서 해결된 사건은 188건(37.8%)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플랫폼의 중재 또는 일부 환급·배상을 통해 해결된 건수는 25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최근 3년 내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500명과 판매자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2%(151명)가 플랫폼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점으로 ‘용역 제공자인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 검증 강화’를 꼽았다. 11.6%(58명)는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신원정보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판매자의 52.0%(104명)는 프리랜서라 답했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3.0%(166명)였다. 판매자 가운데 플랫폼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점으로 55.0%(110명)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들었다.
판매금액에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실제 중개수수료율은 숨고가 3.0∼9.9%, 크몽은 8.5∼21.7%, 탈잉은 19.1∼27.3% 등이었다.
숨고는 중개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구매자 맞춤형 거래 시 견적서를 발송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숨고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견적서 10회 발송 기준 평균 3.7회만 거래가 성립된다고 답해 거래와 무관하게 비용만 지불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3사에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 검증 절차 강화와 판매자에 대한 연락처 등 정보 제공,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 마련, 중개수수료 조정을 통한 상생 협력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 후기를 통해 판매자와 거래해도 될지 꼼꼼히 살피고, 작업 내용과 완료일, 취소·환불·AS 등 거래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플랫폼에 신고하고 자동 구매 확정 방지, 결제 대금 지급 보류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제공받은 방공 무기체계 ‘판치르 S-1’를 이미 평양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일(현지시간)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이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레이더 체계를 토대로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 무장을 갖춘 판치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무기다.
부다노우 국장은 “첫 번째 판치르는 이미 평양에 설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을 지원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도 쌓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전자전 체계를 제공하고 최신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한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개량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이란제 자폭 드론(무인항공기)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지난달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병력 지원이 직접 파병과 같은 기존 방식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부다노우 국장은 양국의 협력 속에 러시아 내 북한 주민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 양국관계를 안보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보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천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