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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석유 절도까지···‘범죄조직과의 전쟁’에도 멕시코는 여전히 무법지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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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14 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행정부의 ‘범죄조직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카르텔의 중범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30일(현지시간) 마약 카르텔 분쟁 지역인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에서 시신 20구가 발견돼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멕시코 검찰청은 이날 쿨리아칸의 길가에서 4구, 고속도로 위 버려진 화물차 안에서 16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신은 참수된 상태였다.
검찰청은 “카르텔 간 분쟁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카르텔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가 있었다면서도 쪽지에 적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약 카르텔은 세력 다툼을 벌이는 다른 조직에 경고하려는 의도로 살인 사건 현장에 메시지를 남기곤 한다.
펠리시아노 카스트로 멜렌데스 시날로아주 대변인 겸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폭력의 규모를 고려해 조직범죄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멕시코에서 카르텔 간 싸움에 휘말리거나 카르텔에 보복을 당해 사망한 인원을 1만8000명으로 추산했다.
카르텔은 마약이나 청부살인뿐만 아니라 석유 밀거래 사업에도 손대고 있다.
멕시코 안보·시민보호국은 이날 석유 절도 조직의 우두머리 5명을 포함해 용의자 32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몸담았던 조직 다섯 개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범죄조직이 사용하던 무기 36정과 석유 운반용 컨테이너 14대, 차량 69대, 현금 1600만페소(약 12억원) 등을 압수하고 원유 절도가 이뤄진 시설 두 곳도 폐쇄했다.
적발된 조직들은 주로 멕시코시티 외곽과 케레타로 산업단지, 베라크루스 항구 등지에서 원유를 훔치거나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터널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서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원유를 가로챘으며 범죄 현장을 숨기기 위해 근처에 농작물을 심었다. 원유 정제 전문가와 석유 보관·운반 공학자까지 동원해 훔친 석유를 유통했다.
산유국 멕시코에서는 ‘빼돌린 석유’를 뜻하는 단어(우아치콜)가 있을 정도로 원유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는 2022년 130억페소(약 9400억원) 어치의 석유를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했다.
셰인바움 정부는 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카르텔 피해가 심각한 시날로아에 수천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군·경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이면서 국제단위로 활동하는 카르텔의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준군사조직 수준으로 무장한 범죄조직은 ‘지하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지방 관료 및 경찰과 유착하고 있다. 조직 활동에 방해가 되는 정치인·언론인 등을 살해하기도 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파업에 부당하게 직장 폐쇄로 맞대응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기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노동자들이 가입하려는 1노조가 아닌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1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노동자들이 2023년 5월 2일 예고대로 출근 거부 형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이튿날부터 같은해 8월 21일까지 출입문 봉쇄로 직장을 폐쇄했다. 이 기간 일부 조합원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폐쇄를 계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 판사는 “부당노동행위 및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2년 8월부터 3년을 이어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조합원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최초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갯벌생태마을 지정’ 결과, 고창 두어마을이 충남 서산 중왕·왕산 어촌마을과 함께 전국 1호 생태마을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갯벌생태마을은 우수한 갯벌 생태계와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보전·활용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해수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올해 6개 마을이 신청했고, 해수부는 생태적 가치, 주민 참여도, 관광 인프라 등을 종합 평가해 두 곳을 최종 선정했다.
두어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과 인접해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갯벌 복원사업이 이뤄진 지역이다. 범게, 저서생물, 도요·물떼새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 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갯벌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고창갯벌학교, 함께습지페스타 등 생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와 연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숙박·식당·카페 등)도 조성돼 생태관광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해수부는 두어마을에 3년간 국비를 지원해 생태탐방로와 체험시설 조성, 환경교육 확대, 생태해설사 양성 등 마을 단위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고창 갯벌의 생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해양·갯벌 자원을 활용한 생태마을을 지속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통 음식과 생활문화를 선보이는 ‘한국의집’이 개관 45년만에 전면 리모델링 된다.
국가유산진흥원은 1일부터 한국의집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 재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한옥 본관과 별채 리모델링, 야외정원 조경 정비, 편의시설 개선 등 한옥의 전통미를 살리면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한국의집은 올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2025년 블루리본 3개 맛집, 서울미식 100선 등에 선정되어 정통성과 품격을 갖춘 미식 공간으로 인정받았다.
공사기간 중 식음·전통혼례 등의 서비스는 중단되나 한식아카데미는 상설 운영된다. 한식아카데미에서는 한국의집 셰프와 국내 유명 셰프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식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