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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후…여당 조승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필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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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13 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것을 정권 교체 후 복원에 나선 것이다.
2일 국회 예결위 추경 조정소위원회의 심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조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증액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되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액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며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중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별활동비를 전액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주도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삭감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런 안은 그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 중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특경비는 복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 있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입사 이틀 만이었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고, 양씨는 결국 숨졌다.
광주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 달 넘게 수사하다 최근 검찰의 지휘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단체는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에서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새 지도자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이즈 알딘 알하다드가 가자지구의 하마스 군사 조직인 카삼여단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고 익명의 중동 고위 정보 당국자와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5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하마스의 수장 역할을 했던 무함마드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공식적으로는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집단지도체제이지만, 가자지구의 하마스 조직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알하다드도 전임자인 신와르와 같은 강경파로 분류된다. 알하다드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질을 석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진 이스라엘 군사 정보 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알하다드는 전임자들과 같이 ‘레드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중반으로 알려진 알하다드는 하마스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계획 수립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관여한 하마스 군사위원회 위원들은 알하다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스라엘군에 제거됐다. 알하다드도 이스라엘군의 표적 명단에 올라가 있다.
현재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알하다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하다드는 최근 ‘만족할 만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순교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0일간의 휴전 기간에 하마스가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는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마스 강경파는 이스라엘군의 철수 없이는 인질 석방과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지난 5월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에 자리 잡고 있던 점포 74곳 중 48곳이 전부 불에 타버렸다.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아직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영업재개는커녕 가게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1일 찾은 화재 현장은 그야말로 ‘도심 속 폐허’였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곳에는 건물 잔해와 집기, 자재들이 불에 탄 이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불이 난 지 34일이 흘렀는데 아직 청소도 하지 못했다. 4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는 재산 피해보다 더 괴로운 것은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다. 상인들은 서울 중구청이 제공한 컨테이너 한 칸에 모여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화재 현장은 높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피해대책위원장 권영길씨(63)는 “(펜스로) 길이 막혀 간간이 있던 소매 고객들도 아예 끊겼다”고 말했다. 일부 점포는 집주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요구나 월세 독촉을 받고 있다. 상인 김모씨(58)는 “두 달째 10원도 못 벌고 있는데도 집주인은 월세를 달라고 한다”며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미상”이라며 “현재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 진단 결과 일대 건물은 사용 불가 판정이 났다.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도 피해 복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한국판 롯폰기힐스’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세운상가재개발 지구다. 재개발 행정 계획이 처음 세워진 건 2010년이다. 상인들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기대했지만 이주조차 지연됐다. 피해 상인들은 “시행사와 행정기관이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내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금을 조달해야 상인들에게 보상할 수 있다”며 당장 재개발 보상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중구청은 보상비와 이주 비용 등은 시행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중구청에는 사회재난조례나 사회재난보험 적용을, 시행사에는 임시 사무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은 “인명피해가 없어 재난대책위를 꾸리지 않았고, 따라서 재난 관련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오히려 매달 관리비와 ‘제소 전 화해 신청 비용’ 명목으로 점포당 60만원가량을 상인들에게 청구했다. 김씨는 “우리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쫓겨나는 사람한테 그 비용도 내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중개무역업을 하는 한강산씨(44)는 “시행사는 기업이니 돈 얘기만 한다 치지만, 중구청은 세금 꼬박꼬박 낸 주민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건데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화재 트라우마’도 호소한다. 상인 최모씨는 25년간 운영한 사업장이 전소됐다. 그는 “잠이 안 오는 건 기본이고, 멍하니 있을 때 불 난 게 생각나 괴롭다”고 말했다. 최씨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보이며 “이틀에 한 번 우황청심환, 매일 금왕심단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화재 3주 뒤 운전을 하다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 화재 후 교통사고를 겪은 상인은 최씨 외에도 2명이 더 있다. 30년째 전기조명 부품 가게를 운영해 온 김경희씨(61)도 “연기를 마신 뒤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떨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편은 화재 이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