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힘, 인권위원에 ‘개신교·반동성애·극보수 인사’ 이상현·우인식 추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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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힘, 인권위원에 ‘개신교·반동성애·극보수 인사’ 이상현·우인식 추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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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6 회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고 지 변호사는 자진 사퇴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지난 3월 사직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 교수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반동성애’ 진영에 활동이 눈에 띈다.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홈페이지를 보면 2017년부터 이날까지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복음법률가회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모임이다.
이 교수는 2021년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이 교수는 2019년 숭실대학교 내 성소수자 동아리가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설치한 신입생 환영 현수막 게시를 숭실대 측이 불허한 사건을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동성애 옹호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차별로 시정할 것을 요구한 국가기관의 결정은 사립학교의 종교적 가치 중심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조기성애 교육을 하게 하며 결혼의 소중함, 책임있는 관계를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미래 사회 저변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고, 대표적 성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통과 실패’를 꼽았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고려대에서 법학석사를 딴 뒤 미국 뉴욕대에서 형사법, 골든게이트대에서 국제법 등을 공부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다. 현재 숭실대 갈등해결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 인사들을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이다.
우 변호사는 2020년 7월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특집 세미나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 등과 함께 출연했다.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인, 대법원장 지명이 3인이다.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국회 몫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두 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려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후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55분까지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PPT(파워포인트) 16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내면서 한 전 총리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 행위를 통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부작위를 넘어서는 내란 방조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 등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를 받았으나,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특검은 이날 이 영상도 재판부에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가’ ‘계엄 선포문을 받고 왜 거짓말을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박차를 가하는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 적용을 비롯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닻을 올린 가운데, 한화그룹이 미국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한화는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이러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미국 해사청(MARAD)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이다. 이날 명명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주요 투자 재원으로는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 펀드’가 활용된다. 이 펀드는 직접투자 외 보증·대출 형태로 마련되며 정책금융 기관들이 주도한다.
한화는 이번 투자로 필리조선소 내에 도크 2개와 안벽(본선이 머물며 인력이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설비) 3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축구장 50개 크기(40만㎡·약 12만평)의 블록 생산기지도 만들 계획이다. 또 데이터 기반 자동화 설비 등 스마트야드와 안전 시스템도 도입한다. 한화는 “중장기 목표는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필리조선소의 선박 건조 능력을 연간 20척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의 해운 계열사인 한화해운은 이날 필리조선소에 중형 유조선 10척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도 발주했다. 중형 유조선 10척은 필리조선소에서 단독으로 건조해 2029년 초 첫 선박이 인도될 예정이다. LNG 운반선은 한화오션과 함께 건조 작업을 하게 된다. 한화해운의 발주는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할 때 미국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국 통상법 301조 및 존스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마스가의 성공을 위해선 단순 투자를 넘어 기자재 현지 공급 문제, 숙련 인력 활용 방안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인력 문제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순항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조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생산 설비 현대화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핵심은 숙련 인력”이라며 “우리 조선사들도 핵심 인력을 지키기 바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의 숙련 인력은 4000명 정도인데 미국으로 핵심 인력을 데려가면 국내 조선소의 인력풀이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 외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숙련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 관계자는 “조선산업을 부흥시키려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며 “미국 내 인력 양성과 한국 조선소 퇴직자의 미국 내 고용 등 다양한 인력 활용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자와 기자재 업체들이 현지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미국 조선업의 명확한 재건 로드맵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 묻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뿐 아니라 수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국수본까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수위는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과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안)에 담긴 구상이다. 수사권 충돌을 조정하고 수사정책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데, 통치 권력이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서 4개 수사기관(경찰·국수본·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이나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국수본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다”며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금 나와 있는 국수위 법안에 따르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는데,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인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룬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당정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인 오는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절대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분리시켜 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며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국수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연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4법’과 함께 여권에서 제기한 검찰권 남용 의혹 사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가 중동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러·우 종전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드니프로 작전 전략군의 빅토르 트레후보브 대변인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격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은 저지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러시아 국방부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자포리즈케를 점령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부인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성명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포리츠케를 통제하고 있다”며 “노보흐리호리우카 인근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앞서 전황 분석 매체 ‘딥스테이트’도 “러시아가 자포리츠케와 노보흐리호리우카 두 마을을 점령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러시아가 자국 영토 편입을 주장한 동부 4개 주가 아닌 새로운 주다.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주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중공업 중심지다. 러시아가 약 75%를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러시아 측은 지난 6월부터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의 발표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셈이다. BBC는 러·우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인정 발표는 우크라이나군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여전히 종전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러·우 양자 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