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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커뮤니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선언…이 정부 ‘5극3특’ 물꼬 트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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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5 회

주식커뮤니티 광주시와 전남도가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양측은 이날 열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일구어온 공동체이자 한 뿌리”라며 “호남권의 자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선도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광주와 전남도가 산업·교통 등 초광역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재정 기반 구축·국고 지원 확보·국가사무 이양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 과제로는 행정통합 검토가 명시됐다. 선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광주와 전남의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5극3특’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역연합을 도모하는 건 지난해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에 이어 두 번째다.
전남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무안국제공항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공동 위기 인식 속에 상생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따른 공동 의사결정 구조가 해묵은 현안을 풀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강 시장은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동체로 재도약해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실무 작업은 합동추진단이 맡게 된다. 20명 규모로 꾸려진 합동추진단은 연말 본격 출범을 목표로 연합의회와 집행기관 설치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첫 사업은 광역 철도망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전남도·나주시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제1호 공동사무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까지 노선 합의를 마친 뒤, 연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국회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을 재차 제시한 바 있다. 광주·전남의 통합 추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도 통합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은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대전·충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병행 중이다. 대구·경북은 2026년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무산됐던 메가시티 구상을 재가동했다.
정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두 지자체의 신뢰 구축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정적 재원과 권한 이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혁신모델로 광역연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권한 이양,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의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후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을 방문해 기념관 시설을 둘러보고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서 박사의 정신이 깃든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념관이 미래세대에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남 보성에 있는 서 박사의 생가도 보존이 잘 돼 있는지 묻고, 김 여사와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식수로 직접 무궁화를 심었다. 김 여사는 서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후 직접 쓴 영한사전의 원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국 대통령이 서재필기념관을 방문한 것은 1999년 7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이날 방문에는 메리 게이 스캔런 미 연방 하원의원, 로버트 맥마흔 미디어 시장, 패티 김·팀 키어니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등이 함께했다.
서 박사는 1896년 고종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문 건립과 만민공동회 개최 등에 앞장선 인물로 1951년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병원에서 별세했다. 기념관은 서 박사가 생전 살았던 주택을 개보수해 1990년 개관했다.
경기 과천도시공사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아주대학병원, 차병원, 주요 건설사 등이 참여했다.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은 헬스케어, 바이오, 첨단산업, 문화·상업 기능이 결합한 미래형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제안했다.
과천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절차와 세부 계획 확정을 거쳐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은 과천지구 내 10만8333㎡ 규모의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과천시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본격 착공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을 과천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문자에서 안내하는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위험도에 따라 발송 방법과 형식이 구분돼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현 재난문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다소 모호한 내용이 많고, 과다 발송과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이 마련된다. 현재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게 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9월 중 표준문안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입력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이런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 재난 위험도에 따라 문자가 구분돼 발송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된다.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 기술’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 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이다.
지자체 간 역할도 구분한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재난문자 외에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동원해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알리는 방식이다. 우선 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