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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 방공무기 ‘판치르’ 평양 방어에 사용중···군사력 강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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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20 회

북한이 러시아에서 제공받은 방공 무기체계 ‘판치르 S-1’를 이미 평양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일(현지시간)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이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레이더 체계를 토대로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 무장을 갖춘 판치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무기다.
부다노우 국장은 “첫 번째 판치르는 이미 평양에 설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을 지원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도 쌓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전자전 체계를 제공하고 최신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한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개량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이란제 자폭 드론(무인항공기)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지난달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병력 지원이 직접 파병과 같은 기존 방식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부다노우 국장은 양국의 협력 속에 러시아 내 북한 주민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 양국관계를 안보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보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천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해 4기 신도시 신설에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에 방점을 둔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최근 내놓은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를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기존 신도시 활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다”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을 언급한 적 있으나 공약집에 ‘4기 신도시’가 담기진 않았다. 그는 이날 수도권에 추가 신도시 건설을 두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에 비유했다.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실상 4기 신도시 건설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향후 기존 신도시를 활용해 공급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되고 있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것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관·기업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활용 등도 거론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신도시 개발 대신 기존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면 수요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정부가 토지 보상, 기반시설 확충, 용적률 상향 등을 빠르게 주도하면 기존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 택지 등을 활용한다는 언급은 기존에 계획된 1기 신도시 재건축·3기 신도시 개발에서 용적률을 상향해 밀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6억원 한도를 둔 주택대출 규제 이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낼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한편 추가 규제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선 ‘세금 카드’는 아니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적어도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양한 공급과 수요 조절 청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생각된다”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오지에 조성된 5000명 수용 규모의 불법이민자 구금 시설을 방문해 강경한 이민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남부의 열대 습지인 에버글레이즈에 불법이민자 수용을 위해 신설한 일명 ‘악어 앨커트래즈’를 찾았다.
마이애미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폐공항 부지에 조성된 이 시설 주변에는 악어·독사 등 각종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지형도 험준해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 극히 어렵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과 함께 ‘악어 앨커트래즈’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각 시설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설은 곧 가장 위협적인 이민자들을 구금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들일 것”이라고 밝힌 뒤 “이곳에서 빠져 나가는 유일한 길은 (미국 밖으로의) 추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곳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앞서 ‘악어 앨커트래즈’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악어를 피해 도망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며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지그재그로 달리면 생존 확률이 1% 올라간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을 찾은 것은 자신의 핵심 국정 의제인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 및 추방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을 통과해 하원의 재의결만을 남겨 놓은, 주요 국정의제를 담은 법안(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도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대규모 인력 확충 및 재원 투입 방안을 포함했다.
북중미로 떠나는 홍명보호에 최종 승선하기 위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홍명보 감독(사진)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시작을 나흘 앞두고 3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첫 소집훈련을 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이 얼마나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뛸 수 있는) 기량을 갖췄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선수들 사이에 ) 전쟁이 시작됐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끝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에서 11회 연속이자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티켓을 손에 넣었다. 홍 감독은 개막까지 1년 남은 월드컵을 대비해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먼저 국내파를 관찰한 뒤 9~11월 평가전에서 해외파까지 통틀어 옥석 가리기에 나서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중국(7일), 홍콩(11일), 일본(15일)을 연달아 상대한다.
동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가 아니라 해외파를 강제 차출할 수 없다.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에서 뛰는 최정예 멤버들이 빠져 큰 주목을 받는 대회는 아니지만 오히려 새 얼굴들을 검증할 절호의 기회다.
홍 감독은 K리그 현장에서 관찰했던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해 시험대에 세웠다. 장신 골잡이 이호재(포항)를 비롯해 김태현(가시마), 변준수(광주), 서명관(울산), 김태현(전북), 서민우(강원), 이승원(김천), 강상윤(전북), 모재현(강원) 등 9명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표팀에 처음 발탁됐다. 이번 대회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9월부터 시작되는 A매치에서 기존 선수들과 경쟁할 자격을 얻는다.
홍 감독은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적응하는지 지켜보려고 한다. 포지션 경쟁에 있어서도 (코칭스태프의) 주문을 얼마나 잘 따라오느냐가 중요하다. 이 시기가 1년 남은 월드컵 참가에 있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집 명단에 포함된 새 얼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역시 부자가 대를 이어 국가대표로 뽑힌 이호재다. 이기형 전 성남 감독의 아들인 그는 올해 K리그1에서 득점 공동 4위(8골)를 달리고 있다.
홍 감독은 “이호재 선수는 타깃 플레이가 능한 선수”라며 “최근 득점이 주춤하긴 했지만 꾸준히 득점을 해왔다. 처음 대표팀에 뽑혔기에 동기 부여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호재는 이번 소집에서 주민규(대전), 오세훈(마치다 젤비아)과 경쟁을 벌인다. 이호재는 “제 자신을 보여드릴 방법은 공격 포인트, 특히 골이라 생각한다”며 “월드컵이라는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50년의 한국 사회를 내다볼 때 가장 확실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고령화사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수년 내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며, 2070년대에는 65세를 기준으로 노인부양비(18~64세 근로 연령층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100%를 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50년 후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90세를 조금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통계청의 과소추계 편향을 감안하면 95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백세 인생’이 레토릭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오래 살게 된 것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패러다임은 물론 노동시장과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새 정부는 50년 후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장기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초당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비전 2070’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자문하는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학계와 민간연구기관들이 논의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백세 인생이 보편화하는 장수 시대에 우리는 삶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하며, 어떤 분야에 어떤 개혁을 해야 할까? 오래 살게 된 것이 은퇴 후 오랜 시간을 무위도식하며 지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0세나 65세에 은퇴해 30여년을 연금에 의존하며 사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필자는 ‘활동적 노화’를 증진함과 아울러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기대여명, 즉 평균 연금수급 소요 기간이 20년이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70세의 기대여명이 20년이 될 2050년쯤까지 연금 연령과 정년을 70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경직된 연공급제를 직무급 위주로 바꾸는 노동시장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훈련체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과 인구정책이 별도로 논의됐지만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중장기적인 산업 정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과 데이터 정책, 조세와 사회보장급여의 통합적인 개혁,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인력수급 정책 등도 함께 조율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사회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도,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수용에 대한 중장기 정책도 이러한 종합적인 전망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개별 분야별로 근시안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정권 또는 다수당의 변경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는 머지않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불확실성에 대해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50년 후 인구구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 않지만, 50년 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가격과 위험성 등에 대한 예측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제한된 정보와 불완전한 예측에 근거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여지를 인정하면 첨예한 대립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수립하는 비전 2070의 중요한 내용들이 진영 간의 대립을 넘어서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 마련돼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병기하되 향후 5년, 10년 주기로 재검토와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도약하는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