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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가 외유성 출장’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유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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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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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측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946만원을 명령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청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 약 39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송 전 주필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은 “언론인이 비용을 제공받고 여행을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으로 해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받은 유럽 여행은 단순한 호의나 우연한 배려의 성격을 넘어, 우호적 기사·칼럼 게재 등 언론 활동을 통한 여론 형성을 청탁받은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며 “사회적 공기인 언론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했다.
송 전 주필은 “정부기관, 대기업이 제공하는 ‘팸투어’는 언론계,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지금도 시행되는 현지 견학 기회”라며 “사회적 상식과 객관적 진실, 제가 지켜온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수백명이 참가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올린 뒤 삭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10대 운영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에 수백명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나이와 얼굴, 직업, 학력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A씨는 이어 피해자들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돈을 지급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공범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두 정상은 집권 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만남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70년에 걸친 동맹 관계, 특히 중국과 대만의 잠재적 충돌에 대해선 양측의 우선순위가 갈린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정책이 대북 취약성을 높이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요구하고, 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러한 요구로 인해 일부 한국인은 미군 없이 국가를 방어하는 게 더 낫지 않은지 의문을 품고 있다”며 “상당수 한국인이 미국 보호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주한미군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로 거론하면서 “한국에서 일종의 국가적 구호가 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WSJ는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으로 꼽는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과 관련해 해군력에서 중국이 계속 우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 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SJ은 “지난해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주일 미군 제7함대의 비전투 선박 수리를 위해 미 해군의 정비 계약 4건을 수주했다”면서 미국 내 법률 규제가 완화되면 한화 등은 군함 수리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2위 조선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이 안보에서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유일한 지렛대로 조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NBC 방송도 지난 22일 자 보도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는 한국이 미국 산업을 위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해 강조해 온 조선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대통령이 중국 압박과 방위비 분담뿐 아니라 지난달 발표된 관세 합의를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지난 6월 대통령에 선출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그에게 이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탁 트인 시야, 넉넉한 실내 공간에다 아웃도어 감성까지 장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24년 수입 SUV 판매량은 12만7754대로, 세단(12만6881대)보다 6.88% 더 많이 팔리며 연간 기준 처음으로 판매 우위를 기록했다.
SUV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시장이 분화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세단 일색이던 자동차 시장에 균열을 일으켰던 SUV가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변별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보편화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벌써 SUV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기아의 타스만, KG모빌리티의 무쏘 EV와 같은 ‘픽업 트럭’이 시장의 이목을 끄는 배경이다.
도요타는 세단의 안락함과 SUV의 실용성을 섞어 놓은 크로스오버 모델에 주목한다.
한때는 세단이 승용차 디자인의 시작이고 끝이었다면, SUV 시대가 열린 지금은 험로 주행에 특화된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SUV와 세단의 장점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모델이 소비자들 사이에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다.
도요타코리아가 2023년 6월 한국 시장에 처음 선보인 ‘신형 크라운 크로스오버’의 판매 촉진 차원에서 ‘어메이징 스위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형 크라운 크로스오버는 16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전통적 세단 모델의 아이콘이었던 크라운에 젊고 미래 지향적인 스타일을 입혀 새롭게 디자인한 차량이다.
2.4L 듀얼 부스트 터보 하이브리드(HEV) 모델은 직렬 4기통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모터가 결합된 고성능 구동계를 장착했다. 새롭게 개발된 바이폴라 니켈 메탈 배터리가 강한 전류를 효율적으로 전달해 가속 성능을 높이며, 시스템 총 출력 348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와 고출력 수냉식 모터가 더해져 상쾌한 주행 감각을 완성한다.
또 도요타의 차세대 TNGA-K 플랫폼을 적용해 저중심 설계, 최적 중량 배분, 경량화, 고강성을 모두 실현함으로써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인 핸들링을 구현했다. 언더바디 소음 저감 설계로 고속 주행 시에도 실내 정숙성을 유지하며, 넉넉한 뒷좌석 공간을 확보해 장거리 주행의 편안함까지 보장한다.
이달부터 차량을 구매하면 3년 후 최대 60%의 잔존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어 고객의 초기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듀얼 부스트 터보 하이브리드’(차량가 6845만원) 모델의 경우 ‘어메이징 스위치’ 프로그램 이용 시 할부 계약 조건에 따라 싸게는 월 49만원(금리 5.3%, 36개월, 선수금 25%, 보증금 20%)에도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요타코리아 관계자는 “신형 크라운 크로스오버는 일상 주행의 편안함과 장거리 이동의 안정성, 그리고 효율적인 연비 성능을 고르게 갖춰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세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폭넓은 주행 경험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폐업자 수 2년 연속 90만명 상회…작년 부산·울산 감소폭 가장 커“업종 과밀·인구 감소 등 영향…업종 전환 교육·자금 지원 등 필요”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 수는 늘고 창업자 수는 빠르게 줄면서 지난해 창업자 수에서 폐업자 수를 뺀 순창업자 수가 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울산과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 순창업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을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이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은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 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 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 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정처는 지역 경제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 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