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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와 협박으로 얼룩진 ‘트럼프 감세법’, 마라톤 표결로 상원 통과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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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23 회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표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이탈자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시한인 오는 4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공화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와 더힐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법안을 놓고 ‘마라톤 투표’에 돌입한 상원은 1일(현지시간)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민주당 전원이 감세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은 공화당 내 이탈자가 4명만 나와도 부결된다. 이탈자가 3명일 경우엔 50대 50 동수가 돼 J 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통과가 가능해진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원래 상원에 상정되는 대부분 법안은 찬성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우회하기 위해 법안 비용을 축소하는 ‘꼼수’를 써서 감세법에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했다.
NYT는 이 법안이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 조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임에도 공화당이 이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대안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3조8000억달러(약 5153조원)로 추정되는 감세 연장 비용을 장부상 ‘0원’으로 만들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미 의회는 연방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감세 조항을 10년 단위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새로 산정해 심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리는 이제 필리버스터도 행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940쪽에 이르는 법안 전체를 장장 16시간에 걸쳐 낭독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러한 꼼수를 부리고도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단순 과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두 명의 공화당 이탈자가 발생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문제 삼은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낙선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은 뒤 다음 선거 출마까지 포기하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의회예산국 분석에 따르면 상원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4년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118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하원 통과 법안보다 오히려 100만명가량이 더 늘어난 것이다. 랜드 폴 의원(켄터키) 역시 재정 적자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은 이들과 정반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파 역시 설득해야 한다. 릭 스콧(플로리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의원은 오히려 메디케이드 지출을 더 삭감해야 한다면서 지도부에 반발하고 있다.
감세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화당 의원이 점점 늘어나자 백악관은 “강경하고 단결된 자세를 유지하자”며 단속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감세법을 지지하는 대다수 공화당원이 옳다”면서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재정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당파 비영리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상원 법안이 3조9000억달러의 국가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세법에 대한 이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공화당을 말 더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빗대 “포키피그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신 나간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다음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9%는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린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에 연루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본격적인 정식 변론에 앞서통상 2~3회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한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 사건을 포함한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조 청장 사건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인천 중구에 있는 상상플랫폼이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달 21~22일과 27~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5일간 열린 ‘1883 상상플랫폼 야시장’에 모두 12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인천관광공사가 입주해 있는 상상플랫폼은 인천 중구 개항장의 역사성과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월미도 불꽃쇼, 차이나타운의 문화공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상상플랫폼 야시장에는 지역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닭강정과 수제맥주 등 다양한 로컬 먹거리를 선보였고, 지역공방들도 수공예품과 친환경 제품을 판매해 관람객들이 인천만의 고유한 맛과 멋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상상플랫폼 야시장 개장 이후 관람객들은 신포시장과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상권으로 발길 이어지면서 원도심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상플랫폼 야시장이 열리는 동안 인근 상인들의 매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지역상인들이 가맹된 ‘인천e지’ 앱의 쿠폰 이벤트는 야시장 행사가 열린 기간 하루 평균 5535건이 사용됐다. 이는 행사가 없었던 같은 달 주말 평균 사용 건수 60건보다 92배 이상 늘어났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상상플랫폼 야시장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원도심의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상상플랫폼 야시장이 지역 상권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원도심 재생 모델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화에 가혹한 업계에서 편견에 맞서는 여배우들젊은층 전유물로 여기던 미니스커트·긴 머리 등 멋스럽게 소화
수년째 화장 끊은 앤더슨 이어 배리모어도 ‘민낯 해방감’ 피력와츠·실즈는 ‘나이듦’에 대해 다룬 책 펴내기도노화 향한 ‘거부’ 아닌 ‘호기심’과 ‘도전’ 이야기해
미국의 법학자 솔 레브모어는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과 공저한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에서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주름살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지혜와 사교성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젊음에 대한 선호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외모를 보존하기 위해 신체에 개입한다”며 “미국인들은 해마다 성형수술에 130억달러 정도를 쓴다”고 썼다. 이어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는 비율은 미국인들의 4배에 달한다”고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다.
딱 제 나이에 맞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이를 거꾸로 먹는’ 동안 축에 끼지 못하면,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노안 취급을 받기 일쑤다. 노화에 가혹한 미국, 그것도 할리우드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언니’들의 당당한 라이프 스타일이 눈에 띄는 이유다.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었다고 어제까지 입던 옷을 하루아침에 치워버려야 할까. 미니스커트를 입기가 망설여진다면 샬리즈 세런의 스타일링을 눈여겨보자. 최근 세런은 인스타그램에 남색 스웨터에 페이즐리 패턴의 마이크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 여기에 빨간색 메리제인 슈즈로 포인트를 줘서 생기 있는 룩을 완성했다. 스트랩이 발등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소녀풍’의 메리제인 구두는 더 이상 젊은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이 부담스럽다면 귀네스 팰트로의 넉넉한 셔츠 드레스 스타일링을 따라 해도 좋다. 2008년 뷰티&헬스 사업가로 나선 팰트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으면서 속이 편안한 레시피를 공유하는 한편 자연스러운 패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요즘 Z세대가 입는다는 버뮤다 팬츠도 오버핏 셔츠와 함께 입으면 위화감 없이 소화할 수 있다.
중년 여성들이 애용하는 목 스카프는 멋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목주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목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영 허전하다면 줄리앤 무어의 노하우를 눈여겨봐도 되겠다. 아이보리 컬러의 바지와 회색 티셔츠의 심플한 조합에 한 수가 된 것은 굵직한 목걸이다. 귀걸이만큼이나 얼굴을 돋보이게 하고, 행여 목으로 쏠릴 시선을 막아주는 근사한 아이템이다. 이런 액세서리 선택에 중년의 과감함을 발휘해보자.
얼마 전 배우 황신혜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60세 넘은 사람이 머리를 기르는 것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했다. 나이 들면 긴 생머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전형적인’ 중년 헤어스타일에 사로잡혔다면, 영화 <서브스턴스>로 젊음을 욕망하는 사회를 무시무시하게 꼬집었던 데미 무어의 뚝심을 참고하자.
무어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긴 머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며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긴 머리를 고수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55세부터 염색을 했다며 은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50 = 인생의 B면,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지점.” 올해 50세를 맞은 드루 배리모어는 얼마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장기 없는 얼굴 사진을 올리면서 이른바 ‘반백살’을 맞는 소감을 레코드의 B면에 빗대어 표현했다. 7세 때 영화 의 아역으로 데뷔해 젊은 시절 혹독한 방황의 시간을 보낸 배리모어는 누구보다도 기꺼이 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한 캠페인을 통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특권이니까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 <더 드루 배리모어 쇼>에서 “할리우드 관행이라는 이유로 더 나은 외모를 얻기 위해 성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방송에서는 수년째 노메이크업을 고수하고 있는 배우 패멀라 앤더슨과 함께 민낯의 해방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1990년대 드라마 <베이워치>의 인기로 ‘섹스 심벌’로 통했던 앤더슨은 “화장을 끊은 후 시간을 아껴 나 자신을 찾고 만족스러운 삶을 얻었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다이어트가 단골 주제로 등장하던 여성 시청자 대상 프로그램도 변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오프라 윈프리 스페셜: 완경 혁명>에는 핼리 베리, 마리아 슈라이버 등의 할리우드 스타와 의료 전문가가 출연해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여성 건강을 주제로 중년 여성의 나은 미래를 위한 정보를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나오미 와츠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화를 맞이하고 있다. 와츠는 올 초 <감히 말하건대: 완경에 대해 내가 알았으면 하는 모든 것>을 펴냈다. 영화 <킹콩> 촬영을 마치고 임신을 준비하던 36세에 완경이 임박했다는 진단을 받았던 그는 당시 정보의 부재와 고립감을 겪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이 책은 미국에서 연간 7500만명의 여성이 피부 건조와 호르몬 수치 상승, 야간 발한 등 갱년기 증상을 겪지만 여전히 갱년기라는 단어가 일종의 낙인과 함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화에 관한 유익한 가이드가 되고자 한다는 기획 취지를 밝혔다.
노화를 죄악시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맞서는 ‘여배우’들의 움직임에 ‘책받침 여신’ 브룩 실즈도 힘을 싣고 있다. 실즈는 지난 1월 <브룩 실즈는 늙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여성으로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생각>을 출간했다. 여성의 연령 차별, 완경, 양육의 고충 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은 물론 관련 통계 자료를 세세하게 소개해 “나이 드는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강력한 메시지”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다” 등 많은 독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실즈는 60번째 생일을 맞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항상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기”가 목표라며 목장에서 어린양을 돌보는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노화를 맞이하는 자세는 거부의 시술이 아니라, 호기심과 도전이라는 것. ‘환갑’을 맞은 언니가 건네는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