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조루 마포구, 배달노동자 심뇌혈관 건강검진비 10만원 지원[서울25]
- 이길중
- 25-10-16
- 12 회
근무 환경에서 비롯되는 건강 문제와 안전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개정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착안해 지난 9월 24일 서울DMC건강의원(성암로 179)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 배달노동자는 해당 병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10만원에 받게 된다. 이어 구가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사실상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DMC건강의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아도 동일하게 1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구는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헬멧과 바디캠, 오토바이 블랙박스 등의 안전물품 구입비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들은 건강검진비 또는 안전물품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계속한다. 구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를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 현금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 등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마포구청 고용협력과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가 오는 22~2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모빌리티·로봇·정보통신기술(ICT)·스타트업을 아우르는 대구지역의 미래산업 분야 대표 전시회이다. 대구시는 FIX 2025의 주제를 ‘이미 시작된 미래, All on AI’로 삼았다.
올해 참가 기업 수는 585곳으로 지난해(544곳)에 비해 41곳 증가했다. 특히 해외 기업이 117곳(20%)으로 당초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가전·정보기술 전시회(CES),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등에서 선보인 바 있는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복싱’과 ‘샤오펑 에어로 도심항공교통(UAM) 기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박람회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대구시는 지역 기업의 신기술 홍보 무대도 한층 넓힌다. 참가자들은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기술과 급발진 방지를 위한 전자식 페달 기술,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부품인 초고다층 인쇄회로기판(PCB) 신기술 수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진행되는 콘퍼런스에는 16개국, 87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미래산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B2B(기업간거래) 전시회로서의 위상 또한 강화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힘을 모았다. 지난해 대비 미국·캐나다·독일·일본 등 구매력이 높은 북미·유럽권에서의 참여가 크게 증가(29곳→53곳)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구매상담회도 진행된다. 대구시는 지역 방문 투자자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사유원과 대구간송미술관 투어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FIX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 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타 지역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동대구역과 엑스코를 오가는 버스를 오전 9시부터 15분마다 운행한다. 참관객들은 행사 기간 중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상영작과 대구간송미술관 입장료 3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내년까지 ‘인공지능(AI)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지역 산업계에서도 관련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혁신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올해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혁신기술 전시회로서의 질적 성장을 선보이고자 노력했다”면서 “FIX 2025가 지역산업의 혁신과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은 통화정책, 중·일 이어 3위금융위 정책은 9위로 최하위권“기후정책 있지만 실행력 미흡”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에 그쳤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이어 13개국 중 3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 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 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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