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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한국 민주주의 위기···국민이 희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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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331 회

랜덤채팅 “많은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도는‘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힙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4일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2025 김대중평화회의 기조연설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시카고대 개강 일정으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45분가량의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민주주의의 후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착취적 경제제도의 전형’으로 지목한 그는 중국의 독재 체제와 러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의 부패와 한계를 짚었다. 소련의 경제성장 역시 일시적 착취적 성장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 석학인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졌다. 2024년에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를 “물결과 역물결”에 비유했다. 19세기 영국과 서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번진 첫 번째 민주화 물결은 1930년대 독재와 파시즘에 무너졌으며, 2차 세계대전 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이어진 두 번째 물결도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역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민주주의의 세 번째 물결이 일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바로 그 역물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인으로 “민주주의는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 실망이 뒤따르고, 결국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민주화의 물결과 역물결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시민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시가 그런 모습인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정치적 포용을 만들어낸 요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싸운 국민의 결의가 한국의 정치적 포용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려 애쓴 지도자였다”며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시대일수록 김대중평화센터 같은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김대중평화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의다.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최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과 목포에서 개최된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2000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중국 대표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한국보다 6.3배 더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2000대 기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매년 매출·영업이익·자산·시장 가치 등 지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2000대 상장사를 선정한다.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한 한국 기업은 2015년 66개에서 올해 62개로 줄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은 575개에서 612개로 6.5% 증가했다. 중국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나 늘었다.
기업 생태계 성장세도 미국이나 중국보다 한국이 미흡했다. 20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2015년 1조5000억달러에서 올해 1조7000억달러로 13%(2000억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은 63%, 중국은 95% 증가했다.
상의는 “중국 기업 생태계의 성장 속도가 한국의 6.3배에 달하는 셈”이라며 “중국의 기업생태계가 ‘신흥 강자’를 배출해서 힘을 키웠다면, 미국은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빠른 탈바꿈’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주도한 기업을 보면, 미국의 경우 엔비디아는 지난 10년간 매출 증가율이 2787%에 달했다. 이밖에 유나이티드헬스(314%), 마이크로소프트(281%), CVS헬스(267%) 등 첨단·헬스케어 기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여기에 실리콘밸리·뉴욕·보스턴 등 세계적인 창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에어비앤비(숙박공유), 도어대시(음식배달), 블록(모바일결제) 등 IT 기업도 2000대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매출 증가율이 1188%에 달했다. 전기차 기업인 BYD(1098%), 미디어 기업 텐센트홀딩스(671%), 디스플레이 기업 BOE테크놀로지(393%) 등 첨단기술·IT 분야 기업들이 주로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에너지 기업인 파워차이나, 전자 기업 샤오미, 차량 공유 기업 디디글로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글로벌 2000대 기업을 탄생시켰다.
이에 비해 한국의 매출 증가율은 다소 낮았다. 한국은 SK하이닉스(매출 증가율 215%), KB금융그룹(162%), 하나금융그룹(106%), LG화학(67%) 등 제조업과 금융업이 성장을 이끈 건으로 분석됐다. 2000대 기업에 새로 등재된 기업은 주로 삼성증권·카카오뱅크·키움증권·iM금융그룹·미래에셋금융그룹 등 금융사였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 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올라가는 비중이 0.04%, 중견에서 대기업 되는 비중이 1~2% 정도”라며 “미국이나 중국처럼 다양한 업종에서 무서운 신인기업들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