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밀양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1심서 법정구속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밀양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1심서 법정구속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6
2 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 영상을 캡처해 영상으로 만든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서울 노원구가 당현천 광장인근(상계동 225-1)에 수변 감성 카페인 ‘당현마루’를 다음달 3일 정식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당현마루가 들어선 곳은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바닥분수와 함께하는 물놀이, 가을에는 ‘달빛 산책’ 등의 축제가 열리는 지역 명소다.
당현마루에는 수변 전망대와 달빛 브릿지, 카페&라면존 등이 조성됐다. 전망대에서는 당현천 물멍과 불암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난간부에는 미디어아트를 연출하고, 필요시 재난과 기상 상황 등을 안내한다.
달빛 브릿지는 당현천을 걸어서 건너는 폭 2.5m, 길이 45.7m 교량으로 초승달을 닮은 곡선 형태로 설계됐다. 다리를 건너며 계속 바뀌는 시야를 통해 당현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구는 소개했다.
구는 ‘해피박스’라는 명칭의 공공카페도 설치했다. 러닝 및 산책 인구가 많은 입지를 고려해 맞춤형 병 음료와 생과일주스를 메뉴에 포함해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강에서 먹는 라면을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라면존도 만들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되 동절기인 12월~2월에는 취식 공간 여건을 고려해 단축 운영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힐링명소에 감성적인 쉴 공간을 제대로 조성해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행복해지는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