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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힘, 대법원 현장 국감에 “민주당, 사법부 심장 사실상 압수수색”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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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11 회

탐정사무소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발해 “풍문 조작 녹취로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탈법의 산물로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 독립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합성사진, 온갖 악마화·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국정감사에는 참석한다. 이들은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침입을 견제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스피린·와파린 등 항혈전제 복용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에겐 안구 내 중증출혈 위험을 최대 2.3배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은 해당 치료제가 필요한 심혈관질환을 황반변성과 함께 앓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김민석 교수 연구팀은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항혈전제 복용에 따른 안구 내 출혈 위험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4~2023년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40세 이상 환자 9만4449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안구 내 중증출혈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사례군(1622명) 및 대조군(6488명) 간의 비교 연구도 병행했다.
황반변성은 망막 가운데 초점이 맺히는 황반 부위가 손상돼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는 질환으로, 크게 습성(약 10%)과 건성(약 90%)으로 구분한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이란 망막 내에 물이나 피가 새어나오는 습성의 특성과 함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아울러 나타내는 유형을 가리킨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는 안구에서 새로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체액이나 혈액이 새어나와 망막에 출혈·부종을 일으키는 안구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유리체절제술 등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아예 상실될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이다.
문제는 황반변성처럼 고혈압·심방세동·관상동맥질환 등의 심혈관질환도 환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질환을 함께 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항응고제(와파린 등)나 항혈소판제(아스피린 등)와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안구 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일관된 결론을 보이지 않은 한계가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규모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 환자 중 항혈전제 복용군은 비복용군 대비 유리체절제술이 필요한 안구 내 출혈 발생 위험이 1.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복용하는 약물별 위험도까지 확인됐다. 항응고제만 복용한 경우에는 안구 내 출혈 위험이 1.9배, 항혈소판제만 복용한 경우에는 1.4배 증가했다.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를 모두 복용한 환자는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출혈 위험이 2.3배 증가했다. 또한 항혈전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환자일수록 출혈 위험이 더욱 높아져 복약 순응도가 높은 환자군에서는 안구 내 출혈 발생 위험이 1.69배 증가했다.
연구진은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누적 효과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세준 교수는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에게 항혈전제 처방은 안구 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약물 순응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그 위험이 더욱 증가했다”며 “황반변성 환자가 내과적 질환을 동반할 경우에는 안과와 내과의 협진을 통한 맞춤형 처방과 모니터링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