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폰테크 홈페이지 제주 조기잡이 어선 그물에 10m 참고래···죽은채 혼획

폰테크 홈페이지 제주 북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참조기잡이 어선 그물에 10m 크기의 참고래가 혼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한림선적 어선 A호(42t·근해자망)가 조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새벽 2시53분쯤 한림항 북서쪽 약 35km 해역에서 조기 잡이를 하던 중 그물에 고래가 죽은 채 걸린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래는 참고래로 확인됐다. 길이는 약 10m, 둘레 3.6m, 무게 7t이다. 일반적으로 참고래 성체 크기가 20m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포획된 10m 길이의 참고래는 새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크레인을 이용해 고래를 인양해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있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용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면서 “고래를 불법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연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의료진, 국군 장병, 모든 공무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힌 뒤 “특히 행정망 정상화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 노고가 많다”며 “각별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뒤 추석 연휴를 보내고 11일 만에 열린 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여러분 추석 잘 쉬었나. 잘 못 쉬었죠?”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동물 중에 그런 게 있다는데, 잠잘 때 왼쪽 뇌와 오른쪽 교대로 자는 동물이 있다고 그러죠”라고 했고, 회의에 참석한 참모 중 한 사람이 “저희도 그렇다”고 답하자 회의장 안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도 “다 자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웃어 보였다.
이 대통령이 말한 좌뇌와 우뇌가 번갈아 잠을 자는 동물은 돌고래 등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고래, 물범 등 해양 포유동물과 조류 대부분이 이 같은 단일반구수면(unihemispheric sleep)을 취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동물은 한쪽 뇌가 잠을 자면서도 나머지 반쪽 뇌가 깨어있어 언제든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TV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과 같은 유형의 자연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는 애청자로 알려져 있다.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6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8월 제주항공의 인수 무산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원을 계열사 아이엠에스씨에 넘기며 28억 원대 손실을 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타이이스타젯 설립이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계획 자체가 전혀 허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한 점, 이미 확정된 다른 배임 사건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의 채용 대가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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