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기후·환경 규제 몽땅 푸는 트럼프도 이것만은 손 못 댔다···오염 심각 ‘좀비 화합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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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기후·환경 규제 몽땅 푸는 트럼프도 이것만은 손 못 댔다···오염 심각 ‘좀비 화합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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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11 회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기후변화협약 탈퇴 행정명령 발표, 미국 에너지부(DOE)의 ‘기후변화’ ‘탈탄소’ 등 금지어 지정,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일이다. 이처럼 환경규제 철폐에 적극 나선 트럼프 정부지만, 여전히 규제 강화 흐름이 유지되는 물질이 있다. 일명 ‘좀비 화합물’이라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이다.
도쿄신문은 발암물질인 PFAS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지난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을 일부 이어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기업활동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많은 환경정책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PFAS 규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PFAS 오염 관련 정화 비용을 오염기업에 부담시킨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에는 PFAS 기준치 강화와 관련해 조 바이든 전임 정부에서 도입된 규제에 대해 시행을 2029년에서 2031년으로 2년 보류한다고 발표했지만, 규제 강화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수 소재, 반도체 세정제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PFAS는 안정적인 화학구조로 인해 분해가 잘 안 되는 탓에 ‘영원한 화학물질’ ‘좀비 화합물’ 등으로 불리는 물질이다. 불임, 발달 지연, 암 위험 증가, 면역 결핍, 비만 위험 증가 등의 건강 악영향을 일으킨다.
도쿄신문은 미국 언론들을 인용해 EPA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 내에서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일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또 뉴욕타임스는 “폭넓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온 EPA로서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하지 못할 정도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 내 여론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PFAS 정책 전문가인 마에다 사다타카 미에대 준교수는 “대통령은 EPA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강화를) 철회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 내 여론이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에다 준교수는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PFAS 규제 움직임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9년 EPA는 ‘PFAS 행동 계획’을 발표했으며 바이든 정권은 이를 계승하는 형태로 규제 강화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PFAS 규제 강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국 내의 오염 실태가 그만큼 심각한 탓도 있다. 미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수돗물의 거의 절반에서 PFAS가 검출된 바 있다. PFAS 오염 실태가 미국 내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미국 대기업 듀퐁이 일으킨 오염사태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1980년대부터다.
EPA는 2024년 PFAS 가운데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 두 물질의 기준치를 각각 4ppt(농도의 단위, 1ℓ당 나노그램·1조분의 1)로 강화한 바 있다. 기존의 기준치는 70ppt였다.
일본의 수질 기준은 두 물질을 합쳐 50ppt이며, 한국은 과거 미국의 기준치를 그대로 준용한 70ppt를 기준치로 삼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전국 44곳의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PFAS가 검출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대규모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국에서도 수돗물에서 이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FAS 정책 전문가인 고이즈미 아키오 교토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PFAS 정책)에 의존하고 추종해온 일본이 트럼프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힌 뒤 증언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자리를 지켜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허공만 바라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고성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고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90분가량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40분쯤에야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답변을 요구하며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선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이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통상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의원들의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다. 현직 법관들의 비리 사건과 사법농단 수사 관련으로 논란이 됐던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도 각각 2016년, 2018년 국감에 출석해 질의응답 없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이날 인사말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추 위원장이 ‘이석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1시간 30분 가까이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의사 진행을 이어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정하느냐” 등을 따져 물었다.
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와는 만났는가”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가 이어지는 내내 의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추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석 없이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고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쓴 팻말을 들어 보이자 국감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다. 천 처장은 “1987년 개정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면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선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검의 강압수사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며 현장 검증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흔들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올린 김건희 특검 대상 현장 검증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여야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을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 상고심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한 것”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비판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아니라 아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결론내리는 파기자판을 했어야 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상고심 선고 시기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 두 분 대법관들은 사건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파기환송) 반대의견에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특히 공소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걸려 판결했었다”며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문 또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했다.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에 바로 회부한 것이 문제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내규 등에 따르면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사회 갈등 해소가 필요한 사안, 기타 이에 준하는 사안에 해당하면 소부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전합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중지된 5개 재판을 재개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일 투표소로 나온 국민의 64%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제주도가 13일 제주도청에서 문화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려시대 문신 문정공 지포 김구(金坵, 1211~1278)의 제주 판관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800년의 인연’을 계기로 두 지역이 역사·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상생 협력의 길을 연 것이다.
김구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22세 때 문과에 급제해 이규보와 최자의 천거로 벼슬길에 올랐다. 24세인 1234년(고종 21년)에 제주판관으로 부임해 6년간 백성의 삶을 살피며 풍속을 바로잡았다. <탐라지> 풍속편에는 “김구가 판관이 되어 백성의 고통을 물어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드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여겼다”고 기록돼 있다.
힘없는 백성이 토호 세력에게 땅을 빼앗기던 시절, 그는 돌담을 쌓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치안과 국방에 힘써 백성을 지켰다. 오늘날 제주 밭담의 기원을 김구의 애민 정신에서 찾는 이유다.
제주도민들은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제주시 삼양동 제주민속박물관에 ‘돌 문화의 은인 판관 김구 선생 공적비’를 세우고 제주돌문화공원에 별도의 기념공간을 마련했다. 애월읍 설촌마을의 현무암 돌담길도 문화재로 등록돼 그 뜻을 잇고 있다.
전북과 제주는 2020년 김구 영정 봉헌과 공적비 건립을 시작으로 민간 교류를 이어왔으며 2023년부터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해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 올해 4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으로 결실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세계유산 및 역사·문화 연구 교류 활성화,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국제 문화·스포츠 행사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26년 개원을 앞둔 부안 한국학미래진흥원 내에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돌담을 설치해 두 지역의 문화적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삼을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전북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열어 협력의 의미를 확장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과 제주가 가진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두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로 상생하는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지역 간 연대와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전북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제주의 역사·문화 자산이 널리 알려지고 두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