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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단독] 해경 간부 현장 근무 비율 24%…출동인력 상주 출장소 감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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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10 회

암요양병원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현장 근무 기간이 전체 근무 기간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해경청장의 현장 근무 기간은 2개월이었다.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해경 출장소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장 근무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경정급 이상 주요 간부(351명)의 평균 근무 기간(25년 5개월) 중 평균 현장 근무 기간은 6년(23.6%)으로 나타났다. 바다 위 출장소인 함정과 일선 파출소 등 현장 출동에 투입된 업무가 현장 근무다. 김용진 해경청장의 경우 총 근무 기간(17년 3개월) 중 현장 근무는 2개월이었다.
최근 10년간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해경 출장소도 줄어들었다. 상주 출장소는 2016년 전국 168곳에서 올해 46곳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상주 출장소는 71곳에서 177곳으로 늘었다. 비상주 출장소는 파출소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고, 치안 수요에 따라 일정 시간만 근무하거나 주기적으로 출장소를 경유해 순찰하는 곳을 말한다.
해경 본청과 소속기관별 인력도 올해 8월 기준 정원보다 786명 부족한 상태다. 특히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함정·파출장소의 경우 정원보다 715명의 인력이 부족했다. 파출장소는 경찰의 파출소와 출장소(치안센터)를 합친 규모의 현장 거점이다. 올해 말 배치될 교육생들 대부분이 현장에 먼저 배치되기 때문에 현재 정원보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어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해경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도 단 한 건도 없었다.
어 의원은 “해경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 인사와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 경찰의 인사조직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발생한 대학생 박모씨 고문살해 사건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다수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20)가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가족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고 말한 뒤 태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8월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이후 연락이 끊겨 가족들이 8월2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가족들은 “A씨가 마지막 통화에서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다. 광주에선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각각 출국해 연락이 두절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신고도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도 8월22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B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를 받았다. 상주시에 사는 30대 B씨는 8월19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경찰 신고 뒤인 8월24일 B씨는 텔레그램 영상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겼다.
충북에서도 8월6일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남성 C씨 등 3명이 현지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다. C씨 가족은 “아들이 동갑인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며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도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D씨가 8월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경주, 대구에서도 각각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다.
제주에서는 6~7월 중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에서 감금 및 갈취 등 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귀국해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례가 3건 있었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남성이다. 이들 중 한 명은 350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가족이 전달한 뒤 풀려났다고 진술했다.
다른 2명은 통장(계좌번호)과 스마트폰 등을 갈취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남에서도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내역을 보면 연락 두절된 한국인 중 다수가 6~8월에 출국한 20~30대 남성들이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20대 박씨도 6월 출국했다.
아직 신고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들도 있어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 “각 지방경찰청을 통해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신고 건수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사건별로 유형이 다양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박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씨 통장에 들어 있던 범죄수익금 일부가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박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떠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홍모씨를 지난달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둘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선후배 사이로, 홍씨는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며 박씨의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범죄수익금을 박씨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금액 중 일부를 홍씨나 홍씨의 윗선이 국내에서 인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거래명세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홍씨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