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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포털 누리집에 대선 후보 영상 올려···충남선관위, 경찰 고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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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14 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를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사전투표기간인 5월30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유튜브 영상(URL 주소 링크)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포털 누리집 내부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선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을 위해 하나은행과 ‘임직원 대상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 인구의 날’(7월11일)을 앞두고 맺은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쇼핑의 출산 예정이거나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임직원들은 다양한 우대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하나은행의 적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기본 금리에 추가 우대 금리를 받게 되며, 신용 대출은 기존 롯데그룹 우대 금리에서 추가로 금리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남성 의무 육아휴직와 예비아빠 태아검진 휴가, 아기소망 휴직, 돌봄 휴직을 비롯해 임산부 단축 근무 및 유연 근무, 어린이집 및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롯데쇼핑은 임직원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 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지 하루 만이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었던 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막판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원내지도부 회동에는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함께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상법 개정안 협상이 (상임위에서)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전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로 방향을 튼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3일로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두고 “보완대책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수긍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 이견은 갖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달라는 재계의 요구와 상법 개정을 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을 반영해 일단 개정안 처리에 협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법안 심사 제1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보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을 하며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 개정안은 아직 이해관계 조정이 덜 됐다. 많은 경제계에서 이의 제기가 있다”며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한다면 배임죄 완화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소위 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처리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일 본회의로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3일부터 작전 운용을 시작했다.
해군은 P-8A 6대가 이날부터 작전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1년 동안 승무원·정비사 를 양성하고, 비행·전술 훈련과 최종평가를 거쳐 P-8A 작전 운용을 위한 전력화 작업을 마쳤다. P-8A는 2023년 미국 보잉사에서 생산돼 지난해 6월 국내에 도착한 바 있다.
P-8A는 대잠수함전·대수상함전·해상초계작전을 수행한다. P-8A는 우리 해군이 기존에 보유한 해상초계기 P-3보다 속도와 무장·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P-8A의 최대속도는 시속 907㎞/h로 P-3(시속 749㎞/h)보다 빠르고, 작전반경도 넓다.
P-8A에는 수백km 떨어진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가 장착됐다. 수십km 거리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탐지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도 탑재하고 있다. 특히 적 잠수함 신호를 탐지하고 식별·추적할 수 있는 음향탐지 부표를 120여발 탑재할 수 있다. 공대함 유도탄과 어뢰 등도 갖췄다.
이로써 해군은 P-3 15기, P-8A 6기 등 총 21기의 해상초계기를 운용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29일 P-3 1대는 포항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다가 추락해 승무원 4명 전원이 순직했다.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연쇄 회동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를 통해 “왕 주임과 EU-중국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자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무역·개발 등 국제적 현안과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중국의 핵심적 책임을 환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날 왕 주임과 별도 회동 뒤 엑스에 올린 글에서 “경제·무역 불균형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EU의 오랜 우려와 우크라이나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중국의 책임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EU와 중국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와 다자간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세계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와 중국은 오는 24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애초 이번 회담은 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방문을 고사하면서 EU 측이 외교 관례를 깨고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는 EU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과 27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 인물 모두 외교 의전상 EU를 대표하는 정상급 인사로 단일 국가의 국가원수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