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위성락 “한·미동맹 발전·통상안보 협의 기대감·확신 재확인”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속보]위성락 “한·미동맹 발전·통상안보 협의 기대감·확신 재확인”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7
2 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미 동맹의 발전, 통상 안보 협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연속 방문의 의의라든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가 표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의사 표명,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미 측의 인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상들이 언론에 직접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위 실장을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미 방문에 동행했다.
살인 범죄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의 절반 이상이 사전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거나 전과 1범 이하의 가해자가 저지른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벌어진 살인 범죄(기수·미수·예비 등 포함) 사건 388건 중 70건에서 사전에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남성(59명), 피해자는 여성(5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플랫]스토킹 살인…친밀한 관계 스토커가 가장 위험했다
이 중 40건(57.1%)은 살인 사건 발생 이전에 신고·수사를 한 이력이 없었다. 가해자가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도 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살인 사건 피의자 795명 중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375명·47.1%)와 비교하면 초범 비율이 높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부·연인 등 친밀했던 관계에 기반한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 요인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어도 비교적 빠르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단순 의심을 포함한 외도(25.7%), 말다툼·무시(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순으로 나타났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이 개입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한 범행(7.1%)도 있었다.
[플랫]교제폭력,‘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경찰은 이런 범행 특성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접근금지 조치를 해도 범행을 저지른 사례(7건)도 있어 가해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경우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관계성 범죄 사례를 AI 기술로 분석해 재범 위험 평가 등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거·생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며 사건을 초기에 접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가 관계성 범죄에 따른 치료·생계·거주이전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경찰서 조사 이후 별도로 검찰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체 예산 945억원 중 경찰에 배정된 건 약 6%인 57억원 뿐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그동안 위험성 판단을 잘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도록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해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4일 고향인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자신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원장은 다음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내년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호남권을 찾는다. 조 원장의 광폭 행보에 민주당에선 견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때 함께 근무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면·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자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만날, 조국>을 관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시절에 비를 함께 맞아주는 동료애를 보여줘 대단히 고마웠다”고 말했다고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조 원장에게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로 창당에 나선 결기를 계속 이어나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에는 자신의 고향이자 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부산을 찾아 부산민주공원을 참배하고 부산 당원들에게 인사했다. 조 원장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자멸하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혁신당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제게 요구하신 바에 따라 저의 쓰임과 효용,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정치 영역에서 좌완 투수가 돼서 훌륭한 우완 정통 투수 분들과 함께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다”며 “극우 정당을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패퇴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번 주에 호남 지역을 훑으며 지지세 결집에 나선다. 오는 26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인 황광우 작가와 만난다. 27일엔 고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묘소를 참배하고, 지난 4월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혁신당 소속 정철원 담양군수와 만난다. 전북 고창 책마을해리 방문, 전북 전주 문화기획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됐다. 28일엔 전북 익산에서 청년 간담회를 연다.
조 원장이 호남에 공을 들이는 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내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혁신당은 광주·전남·전북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사면·복권 후 SNS 메시지, 언론 인터뷰, 공개 일정 등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조 원장에게 민주당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 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탐대실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 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 안 된다”며 “신중하셔야 한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고 적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에 미안함을 느끼는 국민도 있고, 조국의 책임을 인식하는 국민도 있다”며 “(조 원장의) 여러 행보가 조금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다룰 영역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은 본인이 윤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지 않나”라며 “조 원장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주장을 계속하면 국민의 꺼림칙한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자신의 행보를 둘러싼 불편한 여론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이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사면 이후 자숙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메시지가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지적에 “다 저를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당대표, 당을 창당한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받아 안으면서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내놓자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46.24포인트(1.89%) 오른 45,631.7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6.74포인트(1.52%) 오른 6,466.9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96.22포인트(1.88%) 오른 21,496.54에 각각 마감했다.
다우 지수는 작년 1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S&P 500 지수는 6거래일 만에 반등해 지난 14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6,468.54)에 근접했고,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S&P 500 지수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 마감한 가운데, 특히 최근 낙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들의 반등이 두드러졌다.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는 1.72%, 구글 알파벳은 3.04%, 아마존은 3.10% 각각 올랐다. 메타는 2.12%, 애플은 1.27% 각각 상승했다.
테슬라는 6.22% 급등했고, 인공지능(AI) 주도주 팔란티어도 1.64% 올랐다.
시장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기대해 왔지만,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관세 영향과 물가 상승 조짐, 비교적 견조한 고용 지표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책이 긴축적 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변화하는 위험의 균형은 우리의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양대 책무인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위험 요소들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노동 공급과 수요 모두가 뚜렷하게 둔화한 데서 비롯된 특이한 균형”이라고 짚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금리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연준의 기준 금리가 1년 전과 비교해 1%포인트 낮고 실업률도 여전히 낮다면서 이런 여건이 “우리가 정책 기조 변경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재난·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가 시범 도입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인천 부평, 충북 청주·옥천·단양, 전남 영광·장성 등 3개 시·도에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를 장착한 구급차 7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장치는 로고라이트와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등 두 가지다. 로고라이트는 구급차가 야간에 교차로 진입 직전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바닥에 투영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구급차 접근’ 경고 표시와 문구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다.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 시야에 직접 문구와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음향을 집중 방사해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일반 사이렌보다 멀리, 또렷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교차로 접근 시 운전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환기한다. 연구원은 “시각과 청각의 환기를 통해 교차로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장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장치 효과도 입증됐다. 지난해 연구원의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로고라이트를 설치했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이 평균 14.6%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 간섭 실험 결과의 경우 기존 구급차 사이렌은 불과 10m만 떨어져도 차량 내부 소음과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25m 거리에서도 배경 소음과 명확히 구분됐다.
이번 안전장치는 세종소방본부 남부소방서 조승환 소방장이 2023년 소방청 주관 ‘연구개발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구급차 긴급출동 시 로고라이트를 활용해 교차로 진입 전 도로에 경고 메시지를 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개발된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긴급자동차(소방차·구급차 등) 교통사고 612건 가운데 67％인 413건이 구급차 사고였다. 도로 유형별로는 교차로 내 및 부근에서 일어난 경우가 321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장치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확대 보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시범 적용을 통해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구급대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신속한 응급처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