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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의 인터페이싱]상대평가 승리자의 불만, 불안한 외부자의 사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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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7 회

한국인들은 평생 상대평가를 경험한다. 대입 수능의 경우 원점수를 백분위로 바꾸고 상대평가를 반영해 표준점수와 등급표를 만든다. 내신 성적 역시 4%, 11%, 23%… 등으로 끊어 1~9등급을 매긴다. 대학의 성적 평가 역시 상대평가 비중을 높여왔다. 대학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국내외 평가기관이 매긴 대학 순위는 대학가에 등수 플래카드를 붙이는 풍경을 만든다.
‘내부자들’만의 서울 아파트 게임
그런데 석차와 등급의 중앙값을 넘어가면 관심 밖이 된다. 8년 전 ‘6~25등 이야기’란 칼럼을 통해 다뤘지만, 한국 사회의 주류 담론은 60%를 점하는 4등급이 넘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을 가진 학생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들이 중등교육에서 졸업 후에도 필요한 학습 역량을 온전히 갖추는 일보다는 상위권의 공정한 입시 경쟁에 온 나라가 집중한다. 서울 대치동, 광주 봉선동,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상위권 대학 입시 컨설팅은 관심의 대상이지만, 동네 보습학원이 어떻게 초중등 교육을 보조하는지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현저히 떨어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상위권 대학 입시의 ‘병목 제거’를 목표로 하지만, 4등급 이하 학생이 다니는 대학의 고등교육은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잡아먹는다”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살고 싶은 혹은 살 수 있는 미래를 대학이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주지 않는다.
노동 관점에서도 최근 지방 청년이나 중소기업·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상대평가 ‘외부자’들이 보편이 아닌 예외로서 다뤄진다는 점은 여전하다. 일단 미디어가 상대평가의 ‘내부자’들에게 주목하는 건 분명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대평가 시험을 치고 들어가지 않는 대학과 그 졸업자들이 향하는 일자리가 시험을 치는 대학과 일자리보다 나으면 안 된다는 합의는 은연중에 작동하지만 강고하다. 그 합의를 전 국민이 잘 알기 때문에, 다수 청년들은 입시 경쟁과 수도권 선망 직장 진입 경쟁에 스스로를 ‘갈아 넣거나’ 여의치 않으면 ‘그냥 쉰다’.
부동산 문제도 상대평가 승리자 내부자들의 ‘서울 아파트 게임’에 갇혀 있다.
며칠 전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책으로 유동성 축소 차원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막자, 경제지들은 고소득자이되 부모의 후원을 못 받고 강남 입성을 희망하는 30~40세대 ‘고소득 흙수저’의 희망을 밟았다고 기사를 낸다. 대출금리 3.5% 기준 30년간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하면 매달 269만원을 내야 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가정해 6억원을 대출받아 660만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해 원리금을 갚고 390만원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1억원 연봉을 받는 사람은 30대 남성 중에 6%, 30대 여성 중에 3%다.
취약계층 문제가 토론 중심 돼야
맞벌이로는 30대 남성 중에 27%, 30대 여성 39%에 들면 되니 쉬워 보이지만, 이 계산에는 강남 아파트의 가격과 아파트 구매를 위한 자기자본이 빠져 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20억원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를 가정하면 자기자본 10억원에다 10억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월에 450만원을 원리금으로 낼 수 있고, 10억원을 이미 조달한 30~40대 인구는 또 얼마나 되겠는가.
정책 효과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과 별개로 ‘고소득 흙수저’는 악의적 프레임이다. 그사이 상대평가 외부자들의 주거 문제는 외면당한다. 서울의 40% 그리고 전국의 50%에 달하는 비아파트 거주자, 지방에서 상경해 원룸 빌라를 전전하며 분투하는 청춘들의 양질의 주거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는다.
한국의 끝없는 상대평가가 만들어 놓은 병폐 중 하나는 ‘내부자’가 된 자신들의 준거집단을 기준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말을 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절대적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 만하다”고 판단되는 내부자 사회의 불만을 사회 모순으로 전치시킨다.
끝없는 내부자들의 불만 토로와 이를 중계하는 보도는 ‘염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투자와 자본 형성은 합법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지만, 강남 아파트의 사다리를 걷어차였다는 상대평가 승리자들의 답답함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은 아니다. 이들의 스피커 독점은 다수 청년에게 열패감만 강화한다. 상대평가의 중앙값 아래의 평범한 다수와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소수의 교육, 노동, 주거의 문제가 토론의 중심에 와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지난 27일에 이어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5.50포인트(0.63%) 오른 44,094.7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88포인트(0.52%) 오른 6,204.95에,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27포인트(0.47%) 오른 20,369.73에 각각 마감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27일 종전 최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캐나다가 미국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전날 철회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캐나다의 디지털세 법안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은 캐나다와 모든 무역 논의를 즉각 종료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우리와 신의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만약 우리가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4월 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늘 그렇듯이 마지막 주에 다가가면 압박이 커지면서 (협상이) 부산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이 통과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4월 9일부터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있다.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협상을 맺지 못하는 나라에는 오는 9일부터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할 전망이다.
2027년부터 지방·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각 과목의 출제 문항 수가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의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9급 시험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 늘렸다.
행안부는 총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도 50문항으로 확대돼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능검은 별도의 인정 유효 기간이 없어 한 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시험 전형 활용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의 경우 2012년과 2021년에 한국사 과목이 한능검으로 대체됐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문과목 중심의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각 지역의 인재들이 공직에 유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험적인 장르영화의 장,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가 오는 3일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11일간 열린다. ‘이상해도 괜찮아’라는 슬로건 아래 41개국 221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공지능(AI)을 영화제의 화두로 내세웠다.
올해 개막작은 덴마크에서 활동 중인 폴란드 감독 피오트르 비니에비츠 감독의 <그를 찾아서>다. 영화는 독일 감독 베르너 헤어조크의 “4500년 후에도 컴퓨터는 내 영화만큼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말에서 출발한다. 비니에비츠는 AI 기술과 대척점에 있는 헤어조크 감독의 시나리오를 AI에 학습시킨 뒤 생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가상의 독일 도시에 발생한 미스터리한 죽음을 소재로 한다.
폐막작은 한제이 감독의 <단골식당>이다. 워커홀릭 영어강사 미원(주현영)이 갑자기 실종된 엄마 예분(김미경)을 찾고자 동네 사람들과 힘을 합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가볍고 따뜻한 분위기로 타인과의 소통, 믿음, 공동체의 가치를 조명한다. BIFAN이 한국 영화를 폐막작으로 선정한 건 5년 만이다.
BIFAN은 지난해 국내 영화제 최초로 AI영화들만의 국제 경쟁 부문인 ‘부천 초이스: AI 영화’를 신설했다. 350편의 출품작 중 엄선된 11편의 AI 영화가 이 부문에 초청됐다. 5년간 AI 영상 콘텐츠 창작자 1만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AI 국제 콘퍼런스도 열린다. BIFAN 측은 “새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이 기술이 영화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특별전의 주인공은 이병헌이다. <공동경비구역 JSA>(2000), <광해, 왕이 된 남자>(2012),<콘크리트 유토피아>(2023) 등 그의 대표작 10편을 만나볼 수 있다. 이병헌은 개막식을 비롯해 메가토크, 무대 인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국내 영화 제작사 외유내강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짝패>(2006), <엑시트>(2019), <모가디슈>(2021) 세 편이 다시 관객을 찾는다. 오는 6일에는 강혜정 외유내강 대표, 류승완 감독, 배우 조인성 등이 참여하는 토크 섹션 ‘메가 토크’가 열린다.
일본 추리소설의 대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일본 영화들도 상영된다. <용의자 X의 헌신>(2008), <한 여름의 방정식>(2013), <침묵의 퍼레이드>(2022) 등이다.
‘김태용, 시선의 온도’ 섹션에서는 김태용 감독의 중단편 영화가 관객을 만난다. 김 감독의 장편 <꼭두 이야기>(2019)와 단편 <그녀의 전설>(2015)이 알마출판사에서 그림책으로 출간되는 것을 기념해 특별전이 마련됐다. 상영작 6편 중 <꼭두 이야기>를 제외한 작품은 모두 러닝타임 10~30분대의 단편이다.
보디 호러물 영화 7편을 모은 특별전도 기획됐다. 1970~1980년대 보디 호러 장르를 대표하는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데드 링거>(1988)를 비롯해 <허니 번치>(2025), <어글리 시스터>(2025) 등 장르의 현대적 재해석을 보여주는 최신작까지 한데 모았다.
BIFAN은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한국 3대 영화제로 꼽힌다. 3일 오후 7시 경기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천시청, CGV 소풍, 롯데시네마 부천, 부천아트벙커B39 등에서 영화 상영이 이어진다. 상영작 정보는 BIFAN 홈페이지와 영화 추천 서비스 왓챠피디아 내 마련된 특별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폐막은 오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