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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특정 조직의 잘못…범죄국가 아냐” 교민들 ‘당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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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21 회

용인대형로펌 캄보디아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오성일씨(63)는 최근 SNS를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이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된 뒤 캄보디아를 ‘범죄국가’ 등으로 부르는 게시물들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직접 겪어온 캄보디아 모습과 다른 이야기들이 확산되자 그는 “억장이 터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오씨는 “특정 범죄조직이 잘못한 일인데 왜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국가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이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여행객 여권이 우르르 나왔다”는 등 명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도 그중 하나다. 일부는 “캄보디아에 가면 살아서 못 돌아온다” “동남아인들은 피해야 한다”는 등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에 사는 교민들은 사실과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당황스럽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2년간 한국어를 가르친 최민희씨(50)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언론에서 ‘범죄소굴’이라고 표현하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편견과 차별에 주변 캄보디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도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과 일반인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한국을 좋아하는 캄보디아인도 많은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관광사업 등을 하는 교민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민들도 지나친 혐오 표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자연씨(27)는 “최근 SNS와 댓글에서 ‘교육 못 받아서 미개하다’ ‘못사는 나라’처럼 동남아 국가와 국민들을 혐오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며 “최근 사건이 심각한 범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국가와 전 국민을 혐오할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A씨(30)는 “동남아 국가를 ‘마약과 총기의 온상’으로 보는 흐름이 커져 우려스럽다”며 “한국에서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네팔에서 한국인을 혐오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인 B씨는 이날 기자와 SNS 메신저로 대화하며 “캄보디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좋은 삶을 원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브로콜리 병해 등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월동채소 주산지인 애월읍, 한림읍 지역에서 브로콜리 검은무늬병과 검은썩음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는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브로콜리 주산지다.
제주지역의 9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3.4도 높고, 강수일수는 20일로 평년의 2배에 달했다.
이상고온은 10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5.5도, 전년 대비 3.9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 역시 전년보다 16.1㎜ 많아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기온으로 조생종 브로콜리는 꽃봉오리에 검은무늬병, 잎에 검은썩음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만생종에서도 초기 병반이 확인됐다.
검은무늬병은 곰팡이에 의한 것으로, 주로 빽빽하게 심은 밭에서 발생한다. 줄기나 잎자루에 동그랗거나 타원형의 갈색 반점이 생기고 점차 말라 죽는다. 꽃봉오리가 감염되면 검은 반점이 생기고 심하면 썩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검은썩음병은 세균이 원인이다. 잎끝이 노랗게 변하며 U자나 V자 모양으로 변색되고 심하면 잎 전체가 누렇게 변한다.
도농업기술원은 재배 농가를 상대로 살균제 살포와 같은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다.
허영길 농업재해대응팀장은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할 때 잎에 이상이 보이거나 비가 자주 내릴 경우 전용 약제를 사용해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수확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경비노동자들이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체불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한예종은 “과거 노동청 행정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임금체불을 부인하고 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 사이에 끼인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씨(65)는 2021년 5월 서울 성북구 한예종에 경비노동자(공무직 근로자)로 취업했다. 이씨는 고용될 당시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라고 안내받았다. 감단직은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다만 감단직을 채용하려면 노동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한예종은 이씨가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물을 때마다 “감단직이라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퇴직하면서 노동청에 자신이 감단직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을 했고, 노동청은 지난달 12일 ‘감단직이 아니었다’고 회신했다. 한예종이 그를 고용하면서 감단직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겨오다 2018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고용이 승계돼 문체부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그런데 승계과정에서 한예종은 감단직 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이씨 등이) 감단직 처우로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한예종의) 고의성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으로 2018년 이후 이씨 등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체불임금’이 됐다.
한예종은 노동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한예종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용 승계 당시 근로감독관이 전화통화에서 ‘감단직 고용도 포괄 승계돼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다”며 노동청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예종은 당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관장 직인까지 날인했지만, 노동청 행정지도가 있었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례 등에 비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담당 감독관도 유선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안내할 사안이며 통화로 말할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를 포함한 한예종 노동자 17명은 체불임금 총액을 산정하는 대로 노동청 진정과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1인당 대략 2000만~3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