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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속보]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서울공항서 출국···3박5일 뉴욕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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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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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차석,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출국하는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취임 후 110일 만에 세 번째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 서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등 곧바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방미 2일 차인 23일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3일 차인 24일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25일 마지막 일정으로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할 예정이다.
202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098명이고 이 중 사고 사망은 82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했다. 산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일 벌어지는 현재진행형 재난이다. 필자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년 이상 산재직업병을 연구하고, 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산재 사고 해결은 늘 ‘시급한’ 문제였고, 아직도 ‘시급한’ 상태이다.
산재는 일회적 법 위반 때문만이 아니다. 산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용구조와 기업의 문화, 노동자의 건강 등 복잡한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대책을 넘어 정책 수립의 구조적 기반을 바꿔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은 산재 예방과 보상 체계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공공 연구기관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산재 예방 5개년 계획, 감독 강화, 교육 확대, 자기규율 컨설팅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사망 재해는 뚜렷이 줄지 않았다. 정책 하나하나가 나빠서라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할 독립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어느 정도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정책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보완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적 위치에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정책을 평가하고, 산재의 원인을 진단하며,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산재 예방 정책의 효과를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기관이 부재하다.
독일·프랑스 등 산재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나라들은 공공 연구기관이 정책의 중심에 있다. 이들 기관은 독립적 운영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많은 나라에서 대규모 사회적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고 교차검증, 현장조사를 겸하도록 해 우수한 연구진이 산재 원인을 조사한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복지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이 있지만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부속 조직 형태다. 연구 계획은 정권과 기관장의 의중에 따라 흔들리고, 인력과 예산은 불안정하다. 연구자는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고, 결국 유능한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간다.
필자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무렵에도 수많은 산재 사망 사고와 직업병을 마주했다. 화학물질 중독, 반도체 백혈병, 타이어 제조업의 급성 사망 등 집단 사고나 질병 발생이 있을 때마다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예방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지만 연구 조직 독립성 강화는 후순위였다. 연구의 연속성과 독립성 보장 없이는 단기 사후 처방만 반복하게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산재 예방·보상 연구기관을 독립된 공공 연구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부처 직속 연구기관으로 재편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독립성과 안정적 예산, 전문 인력의 육성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이러한 연구기관이 산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책임질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 그 관심을 제도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다. 산재 예방·보상 연구기관의 독립과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야 한다.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가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23일 진주시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경남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진주시·경상국립대 등 혁신특구 사업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21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공적인 특구 사업 추진, 참여 기업 해외 진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진주시·사천시를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진주·사천시는 국내 우주항공산업 생산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거점지역으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우수한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갖춘 곳이다.
특구 사업 참여 기관·기업은 국비·지방비 245억원을 들여 거점지역인 사천·진주에서 차세대 첨단위성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영에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한다.
외국 선진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지역 유망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2029년 1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