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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기자칼럼] 가자, 생존을 넘어 삶으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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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10 회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지난 10일 정오, 734일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이 멈췄다.
총성과 폭격, 파괴와 죽음, 끝없는 이주와 대피가 끝난 것에 안도한 주민 수십만명은 이스라엘이 초토화시킨 가자시티로 돌아왔다.
더 이상 죽음을 피해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도 잠시, 돌아온 가자시티 주민들이 마주한 건 모든 것이 철저히 파괴된 폐허였다. AP통신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속 가자시티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멸망 이후) 세계 같았다. 실제 가자지구는 멸망에 가까운 일을 겪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이 이곳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유령도시 같은 이곳엔 실제 죽은 자들이 산다. 가자지구에서 약 1만1000명의 사람들이 실종됐고, 이들은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된 이들은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채 이곳에 존재한다. 가자시티로 돌아온 한 가족은 건물 잔해 속에 3명의 친척들이 묻혀 있지만 이들을 꺼낼 방도가 없어 무너진 건물 안에서 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유엔은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거용 건물의 92%인 43만채 이상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밝혔다. 그 잔해만 6만1000t 규모인데, 에펠탑 25개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폭격이 멈추지 않고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한 2년 동안, 가자지구 주민들은 오직 살아남는 것에 집중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살아남는 것만이 오로지 유일한 과제였다. 이제 살아남은 이들은 전쟁이 남긴 상처를 마주하며 생존을 넘어 삶을 재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물리적 재건이 시급하다. 가자지구의 집도, 마을도, 공동체도 파괴됐다. 수도, 학교, 병원 등 사회 인프라도 파괴됐다. 유엔 특별보고관 발라크리슈난 라자고팔은 이를 ‘도미사이드’(domicide·주거살해)라고 부르며 집을 파괴하고 해당 지역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집단학살의 주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한다.
심리적 재건은 더 까다로운 문제다. 2년간 전쟁에서 이들이 겪은 트라우마는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참혹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은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 죽은 가족의 시신을 찾고 있다. 유예됐던 상실의 고통이 이들을 덮쳤다. 팔레스타인 작가 레파트 이브라힘은 “점령군은 맹공격을 가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이 애도조차 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휴전과 함께 얼마나 많은 것을 상실했는지, 평범한 삶이 지워졌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휴전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줬다”고 말한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전쟁의 상처를 평생 짊어져야 한다. 유엔 보고서는 가자지구의 기아가 아이들의 신체뿐 아니라 언어·인지 발달을 가로막아 성인이 돼서도 오랫동안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상당해 사지가 절단된 3000~4000명의 아이들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
재건에는 수세대에 걸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불안정한 휴전이 지속된다는 전제 조건에서다. 1단계 휴전을 넘어 영구적 평화 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생존을 넘어 삶을 누리고 꾸릴 권리가 주어지기를.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6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8월 제주항공의 인수 무산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원을 계열사 아이엠에스씨에 넘기며 28억 원대 손실을 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타이이스타젯 설립이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계획 자체가 전혀 허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한 점, 이미 확정된 다른 배임 사건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의 채용 대가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행위”라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일수록 높은 관세를 때렸던 트럼프 행정부가 희토류 통제로 다급해지자 뒤늦게 동맹 규합에 나선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며 “이는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단 뜻”이라며 “스마트폰에 중국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그런 종류의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도 “이것은 (미·중 갈등이 아니라) ‘중국 대 세계’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 동맹국은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우리 동맹들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 한다면 세계 경제와 중국은 디커플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면서 동맹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대체해 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반중 전선’을 넓히기 위해 동맹의 연합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이 실제로 희토류 수출통제를 시행하진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예상을 내놨다.
경제전문매체인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실제로 만나면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이 다시 휴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충돌은 미·중이 여전히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주식시장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장기화로 주가와 비트코인이 요동칠 경우 버티지 못할 것이라 자신한다. 반대로 미국은 경제 침체에 빠져 있는 중국은 세자릿수 관세를 때리면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후에도 시장 다변화에 성공해 8%의 수출 성장을 이뤄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경제적 맷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압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협상 기조를 포기하고 1기 행정부 때처럼 공세적 태도로 돌아설 경우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둘 다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거란 과신 때문에 서로를 점점 더 강경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