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모드노래 굴뚝 식어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고환율, 고유가, 공급과잉 ‘3중고’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비행기모드노래 굴뚝 식어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고환율, 고유가, 공급과잉 ‘3중고’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6
6 회

비행기모드노래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는 22일 평일 낮에도 인적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다. 한때 도로 위에 줄을 지어 공장을 드나들던 운송 트럭과 출퇴근 버스는 눈에 띄게 줄었다. 대형 장비들은 먼지를 뒤집어쓴 채 도로변에 서 있었다. 하늘을 뿌옇게 가릴 만큼 수증기를 토해내던 굴뚝에서는 드문드문 옅은 연기만 새어나왔다.
산단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대형 트럭과 버스가 줄을 서서 주유를 할만큼 꽉 찼었는데 지금은 일반 차량이 대부분”이라며 “현금 결제를 주로 하던 하청·일용직 손님들이 사라지면서 온종일 현금 한푼 못만지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산단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한 업체 대표는 “하루 2000~3000개까지 나가던 도시락 물량이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공장 가동률이 급감한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은 1970년대에 조성된 국내 최대 석유화학 거점이다. 국내 에틸렌 총 생산량의 53%(626만t)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닐 등 다양한 생활·산업용 제품의 기초 원료다.
때문에 산단 내 주요 대기업은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을 자랑했다. 시쳇말로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곳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등이 겹치면서 산단의 굴뚝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산단 가동률은 2021년 96%에서 올해 1월 77.6%로 떨어졌다. 생산액은 2022년 9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7조8000억원으로 11조원 이상 줄었다. 수출도 같은 기간 379억9000만달러에서 319억9000만달러로 15.9% 감소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도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여수시는 전남지역 내 총생산의 35%가량을 차지할 만큼 지역 경제 비중이 큰 도시다. 여수시 생산의 98%, 수출의 98%, 고용의 87%가 산단에 의존한다.
당장 일자리부터 비상이 걸렸다. 산단 내 설비 신·증설과 보수를 담당하는 플랜트 건설 인력은 지난해 9월 8783명에서 올해 1월 1780명으로 줄며 넉 달 새 80% 가까이 급감했다. 자재와 파이프로 쌓여 있어야할 야적장은 현재 곳곳이 텅텅 빈 상태다.
대기업 직원 50대 황모씨는 “특근이 사라지면서 월급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할지 고민된다”고 했다. 하청업체 소속 김모씨(30대)도 “공장이 멈추면 가장 먼저 빠지는 건 우리 같은 하청노동자”라며 “일감이 끊겨 대리운전이라도 나가야 하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석유화학기업들이 최대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감축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NCC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핵심설비다. 정부는 대신 첨단소재와 같은 고부가 특수화학제품으로의 전환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가장 큰 직격탄을 맞게 되는 곳은 여수산단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산단 구조개편안은 기업 효율성만 강조한 채 노동자 고용과 지역경제 대책은 빠져 있다”며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사·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산단 주변 상권도 얼어붙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점심·저녁 시간이면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무선지구 식당가는 지금은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10여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대형 식당 주차장은 점심시간인데도 차량 3~4대가 전부였다. 내부에는 손님 6~7명만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62)는 “예전엔 점심·저녁 예약이 빼곡했는데, 요즘은 아예 예약이 없는 날이 많다”고 했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50대)는 “한창때는 점심이면 대기 줄이 길었는데, 지금은 한두 팀 오는 데 그친다”며 “매출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여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4%로 전남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지역 부동산도 침체기에 들어섰다. 산단 인근 원룸촌과 다세대 주택가 각 건물 출입구에는 ‘임대 문의’ 글씨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한 원룸 관리인은 “예전엔 방이 나가도 금세 채워졌는데, 지금은 빈방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나가겠다는 세입자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산단이 활기찬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산단 내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12월까지 생산량을 줄이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며 “공정을 멈추고 인력을 전환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계명 전남도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환 배치나 협력사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수 운동’을 벌이며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도심으로 흐르는 하천의 상류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추수기를 앞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저 없이 농경지로 유입되는 물길을 돌려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쪽으로 돌렸고, 시민들도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기 위해 설거지와 목욕마저 자제하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25일 왕산면 도마 1·2리 이장과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경지에 유입되는 농업용수를 최대한 줄이기로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왕산면 농민들은 도마천 농수로를 통해 33만㎡(약 10만 평)의 농경지에 매일 공급되던 농업용수를 대폭 줄여 오봉저수지로 흘러가는 상수 원수(原水)의 유입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수문 개방 주기를 조정해 2일간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3일간 농수로의 수문을 닫아 보다 많은 하천수가 오봉저수지로 유입되도록 한 것이다.
농민들은 “도심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상생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동호회 사이트와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물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재난 극복에 힘쓰자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물을 아껴 쓰기 위해 목욕뿐 아니라 머리 감기도 자제하고 있다. 제한급수에 따른 불평을 호소하기에 앞서 저마다 적극적으로 물 절약에 나서달라”는 글을 올렸다.
사천면 사천진리 이장은 사비를 들여 ‘물 절약’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강릉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물 절약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19일부터 128일째 계속된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인해 제한급수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정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의 실시계측정보에 따르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7%로 떨어졌다.
이는 평년 저수율(70.3%)의 23.8% 수준이다.
강릉시는 도심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감하자 지난 20일부터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다.
또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그고, 0% 이하로 고갈되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모두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이번 가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9년 노란봉투법의 발단이 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부터 16년만인데요. 당시 회사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47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후 자살하거나 병사한 쌍용차 노동자는 2019년까지 30명에 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었지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다른 축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을 두고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큰 두 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서인데요. 노조법 96개의 조항 중 단 2개, 용어를 정의하는 제2조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3조를 고치는 겁니다.
제2조에서는 사용자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말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김충현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들도 안전 같은 중요한 결정을 두고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현행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노란봉투법은 그 범위를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합니다. 노조에 손배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기업 측 주장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면책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폭력·파괴 같은 불법파업이 늘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폭력·파괴·사업장 점거를 통한 파업은 노조법상 금지돼있고, 노란봉투법의 개정 대상도 아닙니다. 노조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하고, 제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탄생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90년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노동운동의 준법질서 확립 대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1990년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후 다수 파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 딱지를 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 사이에서는 파업 노동자가 평생 벌 수 없는 막대한 액수를 손해로 청구한 뒤 법원 판단을 기다리거나 노조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편리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고액의 손해배상 등을 통해 노조 해산 유도”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와 기업 등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노란봉투법도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47억원 손배 폭탄을 막자는 ‘노란봉투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무급휴직자였던 임무창씨 부부가 차례로 목숨을 끊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통과는 매번 불발됐습니다.
잠자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노조와 개인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도 2023년과 2024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지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란봉투법은 재추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진정한 글로벌 추세는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재계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까지 반발했어요.
우선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부여하는 점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 등이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87·98호)에 맞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해왔거든요. ILO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여기서 제정하는 핵심협약은 국제 사회에서 국제노동기준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에선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 법리에 따라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추세가 보이는데요. 2023년 10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업무 할당, 안전’ 등의 근무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공동 결정할 경우 공동사용자로 봅니다. 로렌 맥페란 당시 NLRB 위원장은 “근로자의 중요한 고용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교섭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엔 ‘아마존이 하청업체 배송기사의 공동 사용자’라는 NLRB의 잠정적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업권 보장 역시 세계적 추세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입니다. 영국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고요, 노조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약 4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영국 보수당은 2023년 파업 대체근로 지시 등을 보장하는 ‘최소 서비스 수준법’(MSL)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출범 직후 해당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파업 노동자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한 노동권리법도 추진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법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혜택이 연간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프랑스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독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선) 실질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해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등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 직전 손배 소송을 선제적으로 취하했습니다. 최근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노조와 합의했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며 “갈등을 제도의 틀로 들이자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필요한 건 노란봉투법이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과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 모두가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문세연이 ‘위키드’의 No Good Deed를 열창하고 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비행기모드노래 굴뚝 식어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고환율, 고유가, 공급과잉 ‘3중고’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