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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국회에서 거짓말·위증, 절대 허용 안 돼…검·경 왜 수사 안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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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11 회

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의 거짓말과 위증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가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다”면서 “우리 식구들이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다. 공직자라면 누구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기강 문제인데, 이걸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느냐”면서 “검찰·경찰이 책임져야 한다. 질서의 최후 유지자들인 검찰·경찰에 권한과 권력을 줬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 사건 고발이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라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고파서 계란 한 판 훔친 사람을 잡는 것보다 이런 사건 바로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언제 고발이 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도 국회 출석을 회피하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며 “거짓말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전영섭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68·사진)가 ‘세계 사회선택 및 후생경제학회’(SSCW)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 존 하사니 교수 등에 의해 1992년 설립된 이 학회는 공정배분, 소득불평등 등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전 교수는 내년 6월 일본 도쿄대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제18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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