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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키워드는 조희대와 김현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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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29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린다. 조기 대선 뒤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각각 겨냥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는 등 방어보다는 공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 1060일의 망가진 국정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국감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추궁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당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운 뒤 파기환송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비해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단독 의결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출석에 불응한다면 일반 증인과 동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사위가 목표로 하는 대법원장 끌어내리기는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정권 핵심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쟁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이 김 실장을 운영위를 포함한 5개 상임위에서 부르겠다고 하니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의혹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라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에 대해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합의할 수 있다”면서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통령비서실 국감이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어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국감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은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통상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당보다 야당에 유리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된다. 대선 이후 당내 혼란을 겪으며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었던 국민의힘에겐 지지율 회복의 기회인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되어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낮은 복구율,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 등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감사 대상 부처를 향해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손흥민(33·LAFC)의 한국 남자 선수 A매치 최다 출전 달성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파라과이와의 친선경기 킥오프 직전 진행된다.
손흥민은 지난 10일 브라질전에 선발 출전하며 개인 통산 137번째 A매치를 소화했다. 이로써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상 136경기)을 제치고 한국 남자 축구 역사상 최다 출전 기록 보유자가 됐다. 2010년 12월 시리아전 데뷔 이후 15년 만이다.
협회는 이번 행사 타이틀을 “Legend Old & New – From Cha, To. Son”으로 정했다. 한국 축구의 상징인 차범근 전 감독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직접 찾아 손흥민에게 기념 유니폼을 전달한다. 세대를 잇는 레전드 간의 만남이 성사되는 셈이다.
손흥민은 137경기에서 53골을 기록하며 차범근(58골)에 이어 역대 2위 득점자에 올라 있다. 3번의 월드컵에 출전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쐐기골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안와골절 부상 속 투혼 등 굵직한 순간마다 태극마크의 중심에 섰다.
경기 당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서는 손흥민의 대표팀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포토존과 타투 프린터 이벤트가 진행된다. 머플러, 반다나, 응원 장갑 등 8종의 한정판 공식 MD도 판매되며, 구매 금액에 따라 기념 포스터와 포토카드를 증정한다.
손흥민의 기록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가 몸담았던 프리미어리그(EPL)의 사무국은 11일 공식 SNS를 통해 “137번째 A매치에 출전해 한국 대표팀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운 토트넘과 EPL 레전드 손흥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브라질전 후 “태극마크가 가진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가대표로 활약한 덕분에 선수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며 “파라과이전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협회는 “137경기에 이르는 손흥민 선수의 여정은 개인의 업적을 넘어 한국 축구 전체의 자산이자 자부심”이라며 “이번 행사가 팬들과 함께 기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15일 강림인슈㈜와 ㈜케이시스와 1022억원 투자, 380명 신규 고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창원에 본사를 둔 강림인슈는 부산 기장군과 사하구에 있는 주력 제품 생산시설을 거점으로 선박 극저온 단열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다음 달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산업단지에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803억원을 투자하고 350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이다.
엘이디(LED) 전광판 전문 제조기업인 케이시스도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에 연간 10만 개 이상의 국산 발광 다이오드 모듈 생산 능력을 갖춘 시설을 짓는다. 219억원을 투자하고 30명을 신규 고용한다.
두 기업은 부산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성장한 기업이다. 지난해 각각 669억원, 25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부산에 재투자를 선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지역에서 충분한 성장 기회를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