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상간남소송 이 대통령 “캄보디아 연루자들 국내 신속 송환···가용 자원 총동원”
- 이길중
- 25-10-16
- 18 회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조치를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대 한국인 박모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지난 8월 깜폿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에는 박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4일 오전 10시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정도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만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은 기각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결과 원씨는 지난 5월14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원씨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깊어가는 가을, 서울 중구 정동길 일대에서 제27회 정동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정동로터리~덕수궁 돌담길~서울시립미술관으로 이어지는 길은 대한제국의 역사와 근대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거리입니다.
오는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정동, 시간을 잇다’를 주제로 정동의 역사와 예술, 일상의 감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꾸몄습니다. 정동로터리 일대에서는 거리 공연이 이어지며, 음악·무용·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시민과 가까이 호흡합니다.
특히 ‘가벼움의 미학’을 주제로 한 설치작품 ‘정동 구름’이 축제 공간을 채우며, 정동의 하늘 아래 새로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정동 물들이기’ ‘박물관 스탬프 투어’ ‘추억의 오락실’ ‘요술 풍선 만들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는 60여개 공방이 참여하는 ‘아트마켓’이 열려 개성 있는 수공예품과 디자인 소품을 선보입니다.
가을 정동에는 추억과 낭만, 예술이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는 정동문화축제에서 특별한 가을의 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5년 10월23~25일
■장소 : 덕수궁~서울시립미술관~경향신문사 일대의 정동길
▶상세한 내용은 정동문화축제 홈페이지(business.khan.co.kr/jeongdon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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