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수사’ 4년…2171명 검거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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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수사’ 4년…2171명 검거 [플랫]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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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335 회

출장용접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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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트럼프 “7개 전쟁 종식시켜” 주장에르도안 “가자엔 집단학살만…”
조현 장관, 유엔 안보리 회의 주재“양국 해법 도움 때 ‘팔 국가’ 승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이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원하면 가자지구 전쟁부터 중단시키라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갈등을 부추기기라도 하는 듯 일부 나라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만행에 대한 너무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즉각 가자지구 전쟁을 멈춰야 한다”며 “즉각 평화 협상을 하고 이스라엘 인질들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을 원하는 속내를 드러내며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싶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압박할 힘을 가진 사람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다면 결코 안보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가자지구에는 전쟁이 없다.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사건을 빌미로 자행된 집단학살만 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9월 의장국인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주요 20개국(G20)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독일·이탈리아·일본·한국 등 5개국이다.
AP통신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가자지구 전쟁을 놓고 세계 대부분 국가들과 의견 차이를 보이며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실제 평화 진전 노력보다 퍼포먼스를 우선시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승인할 팔레스타인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