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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수출입은행, 웨스팅하우스에 ‘4억달러 보증서’ 줬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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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17 회

판촉물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은이 대신 4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정 의원에게 “한수원이 지난 2월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맺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종 거포 허수봉 중심 ‘전력 탄탄’대한항공, 조토 감독 영입 ‘자신감’
2025~2026시즌 개막을 앞둔 V리그 남자부는 지난 시즌 트레블(컵대회 우승·정규리그 1위·챔프전 우승)을 달성한 현대캐피탈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된다.
필립 블랑 현대캐피탈 감독(사진)은 15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 청담에서 열린 프로배구 진에어 2025~2026시즌 V리그 남자부 미디어데이에서 “위(챔피언)에서 개막을 맞는 게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마음은 편하다. 각 팀 전력이 좋아진 만큼 방심 없이 시즌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은 토종 거포 허수봉에 절정의 기량을 뽐내는 검증된 외국인 선수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 쌍포를 유지했다. 변화라면 트레이드를 통해 전광인을 보내고 신호진을 영입한 것, 아시아쿼터 선수를 덩신펑에서 바야르사이한으로 바꾼 것이다.
블랑 감독은 새 시즌 ‘우승 후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도 ‘현대캐피탈’이라고 답변하며 “계속 챔피언을 향해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우리 팀에 투표했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 만큼 현대캐피탈은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공공의 적으로 지목됐다. 다른 6개 팀 사령탑 중 4명이 가장 이기고 싶은 팀으로 현대캐피탈을 꼽았다.
지난 시즌 통합 5연패에 실패하면서 무관에 그친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팀은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맞붙었다. 대한항공은 새 시즌에도 현대캐피탈과 우승을 다툴 유력 1순위 후보다. 대한항공의 지휘봉을 새로 잡은 브라질 남자대표팀 사령탑 출신의 헤난 달 조토 감독도 본인의 팀을 우승 후보로 꼽으며 “선수들을 믿는다”고 했다. 헤난 감독의 대한항공은 V리그의 전초전인 여수·농협컵(컵대회)에서 우승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대한항공은 베테랑 세터 듀오 한선수와 유광우의 경기 리드가 돋보이는 팀이다. 여기에 외국인 거포 카일 러셀, 일본인 아시아쿼터 리베로 이가 료헤이와 재계약하며 전력 안정을 꾀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를 하고도 챔프전 진출에 실패했던 KB손해보험도 높은 곳을 바라본다. KB손해보험은 외국인 거포 안드레스 비예나, 아시아쿼터 모하메드 야쿱과 재계약했고,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였던 아웃사이드 히터 임성진을 영입하는 등 과감한 투자가 돋보인다.
레오나르도 아폰소 KB손해보험 감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출사표와 함께, 대한항공을 만나 패한 지난 ‘봄배구’를 떠올리며 “챔프전에서 만난다면 꼭 꺾고 싶다”고 강조했다.
V리그 남자부 경기는 20일 한국전력과 우리카드의 대결로 시작된다.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입찰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수출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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