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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단독]“자녀 등하교 운전, 자소서 작성까지”…‘갑질 사각지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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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19 회

내구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하는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원·공무원의 사적인 지시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 지원, 예산안 심의·의결 보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사·분석 등을 맡는 지방의회 의회사무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들은 불명확한 직무 기준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잦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갑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지원관 응답자의 52.1%가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동료가 갑질을 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50.7%에 달했다.
이들에게 갑질을 한 가해자는 지방의원(76.4%)과 일반직 공무원(60.8%)이 주로 지목됐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원의 사적 지시가 많았다. 지방의원 출퇴근 차량 운전, 의원 자녀 등·하교 수행을 시키거나 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 과제 등을 맡기기도 했다. 정당 홍보물 제작이나 발언문 작성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시킨 사례도 있었다. 일부는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해 의원 접대에 동원된 사례, 공무원들이 의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일을 정책지원관을 통해 전달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정책지원관들의 이중적 지위가 꼽힌다. 정책지원관은 형식상 의회사무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실제로는 의원의 업무 지시를 직접 받는다. 채용권은 의회사무국에 있으나 의원이 평가와 재계약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지원관 계약은 대부분 1~2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의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응답자는 “계약 연장을 볼모로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 ‘계약기간’(51%)을 꼽기도 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시행된지 4년째지만, 직무 범위는 여전히 모호하다. 정부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 본격 채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관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한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약 4명(39.2%)에 그쳤다. 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토로했다.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된 설문임에도 응답을 주저한 사람들이 많았다. 전국 정책지원관 1930명 중 290명만이 설문에 참여했다. 한 응답자는 “설문에 답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며 “동료가 갑질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독립적인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업무 외 일을 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 김해시는 강동 영남원예농협 부지에 영남 최대 규모의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는 4만 5600㎡의 부지에 총사업비 460억원을 들여 건축 전체면적 6898㎡ 규모로 건립됐다.
센터는 절화 공판장, 분화 공판장, 저장·물류시설, 관리동, 첨단 경매·저장·물류시스템을 갖춘 영남권 최대 화훼 유통 복합단지다.
센터가 도입한 전자 경매시스템은 유통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시설로, 실시간 자동화된 거래와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화훼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말린 꽃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도 추진해 조화를 근절하고 체험형 꽃 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화훼산업을 단순한 농업이 아닌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소중한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유통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역사적 시즌을 보낸 두 외인이 정면충돌한다. 서로가 아니었다면 압도적 득표로 시즌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을 올 시즌 최대 라이벌 코디 폰세(31·한화)와 르윈 디아즈(29·삼성)가 한국시리즈로 향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폰세는 압도적이었다. 개막 이후 17연승을 달리며 시즌 17승1패를 기록했다. 28번째 선발 등판에서야 첫 패를 당해 아쉽게 ‘무패 다승왕’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놓쳤을 만큼 완벽한 레이스를 펼쳤다. 평균자책 1.89로 2010년 류현진 이후 15년 만에 1점대 평균자책을 달성했고, 252탈삼진으로 KBO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승, 평균자책, 탈삼진, 승률 1위에 오르며 역대 외국인 투수 최초 ‘4관왕’을 차지했다.
기록의 화려함에서 폰세에 대적할 만한 유일한 선수가 디아즈다. 타율 0.314에 50홈런 158타점으로 정규시즌을 마쳤다. 이승엽(1999·2003년), 심정수(2003년), 박병호(2014·2015년)에 이어 KBO리그 역대 6번째 50홈런을 달성했다. 타점은 종전 한 시즌 최다인 박병호의 146타점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50홈런과 150타점을 한 시즌에 동시에 달성한 타자는 디아즈가 역대 최초다. 시즌 후반 디아즈의 방망이가 한층 더 뜨거워지면서 폰세와의 경쟁 구도도 불타올랐다. 폰세가 단독 질주하던 최우수선수(MVP) 레이스에 디아즈가 균열을 냈다. 14일 열린 준플레이오프 4차전을 앞두고 디아즈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정말 MVP를 받고 싶다”고 했다. 폰세를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한마디였다. 그리고 디아즈는 이날 결승 투런 홈런으로 팀의 플레이오프(PO) 진출을 확정 지으며 왜 자신이 MVP에 어울리는 선수인지 새삼 증명했다.
기자단의 정규시즌 MVP 투표는 이미 끝났다. PO에서 폰세와 디아즈가 어떤 활약을 하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둘의 자존심이 걸렸다. 이 가을 맞대결 결과는 이후 발표될 MVP 개표 결과와 맞물려 두고두고 회자될 수밖에 없다.
폰세는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PO 1차전 선발 등판이 확실시된다. 디아즈는 삼성 부동의 4번 타자다. 시리즈 시작부터 MVP 양대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둘의 대결 결과에 따라 팀의 승패가 엇갈릴 수 있다. 그리고 1차전 결과가 시리즈 전체 향방을 결정지을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5전3승제 PO에서 1차전 승리 팀의 한국시리즈 진출 확률은 76.5%(34번 중 26번)에 달한다.
폰세와 디아즈의 정규시즌 맞대결은 표본이 많지 않다. 폰세가 삼성 상대 1차례밖에 등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결과는 3타수 1안타 1삼진이었다.
다만 ‘몸쪽 직구’가 승부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모든 구종이 위력적이지만 폰세의 주 무기는 역시 직구다. 평균 구속 153.6㎞ 직구 구사 비율이 46.7%였다. 폰세는 그 강력한 직구를 몸쪽으로 꽂아 넣으면서 상대 타자들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폰세가 마주할 디아즈는 KBO리그 최고의 몸쪽 직구 킬러다. 시즌 50홈런 중 몸쪽 직구를 담장 바깥으로 넘긴 것만 13차례다. ‘강 대 강’ 정면 승부가 벌어질 때 폰세와 디아즈 둘 중 누가 이길 것인지도 PO 1차전 MVP 양강 대결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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