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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결고리’ 대장동 1심, 오는 10월 선고···남은 쟁점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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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22 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1심 결과가 오는 10월 나온다. 2021년 10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사업 설계를 주도한 인물들의 유·무죄가 판가름 나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에 따라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불리는 재판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 시행사들의 ‘실세’로 꼽히는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공공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민간에 몰아줬는지, 즉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과 성남시가 합동으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됐다. 수익 배분 과정에서 성남시는 고정된 몫을 가져갔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가 민간업자들에게 지나친 특혜였다며 사실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초기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민간의 수익을 보장해줬다고 의심한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업 당시 이미 성남시가 고정 수익을 확보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근거로 들었다.
수사에 협조적이던 정영학 회계사는 최근 수사 초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 회계사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이 같은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 검찰이 ‘기획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의 이전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변경된 현재 진술이 불순한 의도의 허위진술이란 검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방대한 자료가 제출돼 있어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뿐 아니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는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고됐고, 최소한 묵인·방조된 구조”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는 “혐의를 덜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진술에 불과하다”는 반박에 부딪히기도 했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이 대통령은 꾸준히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알면서도 묵인했으며, 최소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다.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통령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도 최후진술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이 제공할 대가 내용이 변수”당초 상호관세만 협상에서 선회
한국, 협력 파트너 역할 지렛대로협상 연장·면제·인하 해법 모색
한·미 통상당국 간 실무협의가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 관세 면제·인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현재 자동차(25%)와 철강(50%)에 적용 중인 품목관세와 관련해 “당초 미국은 상호관세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 품목관세 또한 협상 여지가 있다고 암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를 제시했다가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미국은 이후 협상 대상을 상호관세로 한정하고 또 다른 압박수단인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태도 변화가 일부 감지된 것이다.
한국 통상당국은 그간 품목관세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관세가 적용된 분야의 대미 수출액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 중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566억달러 규모인 데 비해 품목관세 적용 품목은 677억달러에 달한다.
통상당국은 조선·에너지 등 각종 산업협력 방안을 통해 품목관세 면제 ‘바늘구멍’을 뚫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협력 분야를 우리 딜(합의안)의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압박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로 경제성을 검토 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또 이 관계자는 “7월8일(상호관세 유예시한)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고, 한국은 정권교체까지 이뤄져 ‘7월 패키지’는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협상 시한’ 연장과 맞물려 있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 안팎에서는 유예 연장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국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농축산업계와 철강·자동차업계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우업계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자동차업계에서는 “국내 자동차 생태계에 타격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고정밀 지도 반출, 공공 클라우드 해외 사업자 진출 제한 완화 등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있는 거의 모든 사항의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공청회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도 공개됐다. 분석에 따르면, 타결이 이뤄져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 국내 실질총생산(GDP)이 0.427~0.75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상호관세와 품목관세까지 모두 반영했을 때 한국이 입을 피해를 ‘기준선’으로 삼고 관세협상 성과 때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더니 상당한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예측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여권 재발급 신청과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만 가능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민간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권 재발급은 KB스타뱅킹 앱 ‘국민지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등록과 수수료 결제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시점(만료 6개월 이내)에 다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 차종 등 운전자 정보가 영어로 표기돼 있어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전 세계 69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국제운전면허증(1년)과 달리 국내 운전면허와 동일한 10년이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면허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이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 외에 챗봇 서비스인 ‘물어보안’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서비스는 각종 물품의 기내 반입 가능 여부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준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매달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안철수 의원은 2일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마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며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면서 “평범한 국민의 시선에 맞추어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면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증시 활황에 “정권 교체 성과”의·정 갈등 관련 윤 정부 비판4.5일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일단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추경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득쿠폰) 지급 등 주요 대선 공약은 달성한 만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추가 추경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퍼주기’ 공세를 펴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은)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2차 추경안 처리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를 두고도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상승세인 주식시장 상황은 정권 교체의 성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이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정 갈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4.5일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