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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단독]퇴직공무원 재직업체와 수의계약 700억···중앙정부 특혜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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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23 회

유튜브 조회수 구매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와 기재부 산하 외청 4곳에서 지난 3년간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민간업체에 약 7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의 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금지된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중앙 부처에서는 여전히 가능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통계청) 등 5개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부처는 2022~2024년 퇴직 공무원(전관)이 재직 중인 민간업체와 총 699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개 부처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6.74%에 해당한다.
부처별로 보면 조달청이 전관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33.6%(265억원)로 가장 높았다.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에 전체 수의계약 50건 중 43건(127억원)을 몰아줬다.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후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다.
관세청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14.7%(204억원)를 전관 업체와 맺어 2위를 차지했다. 전체 수의계약 18건 중 8건(163억원)은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케이씨넷과 체결했다.
이어 국가데이터처(8.0%·190억원), 국세청(1%·40억원), 기재부(0.03%·5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3년간 48건(190억원)의 수의계약 모두 통계청 출신 인사들이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몰아줬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20~2025년) 기재부와 산하 외청 4곳에서 퇴직 후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22명이다. 이 중 통계청 출신 4명과 관세청 출신 2명이 각각 한국통계진흥원과 케이씨넷의 대표이사·본부장으로 직행했다.
문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됐지만 중앙정부 부처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전관 특혜’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부처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과도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천 의원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59개 부처(외교부 자료 미제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의 국가계약 금액 24조원 중 수의계약이 76%(18조원)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전체 6만9000여건 중 약 46%(3만2000건)가 수의계약이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국가계약법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진 셈이다.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높은 상위 부처는 특허청(94%), 방위사업청(88.5%), 기재부(85.3%), 여성가족부(82.2%), 국토교통부(77.7%) 순이었다.
천 의원은 “중앙정부가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수백억원 규모로 체결한 것은 현행 취업 심사 규제와 계약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방증”이라며 “전·현직 관료 간 유착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등 5개 부처는 “모든 계약은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자 취업 심사 등 절차를 거쳤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 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KB희망금융센터를 열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전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 문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KB희망금융센터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부금 5억원을 신용회복위에 전달한 국민은행은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고객들에게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포용금융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윤씨는 열아홉 살이던 2010년, 발레리나를 꿈꿨다. 당시 KBS 1TV <인간극장>은 다운증후군을 안고서도 대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겨루는 그의 여정을 함께한 바 있다.
그런 그가 15년 만에 다시 <인간극장>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3년 전 잦은 부상으로 발레를 그만둔 백씨의 새 도전 분야는 ‘연기’다. 지난해 봄, 다운증후군 여성의 삶을 그린 연극 <젤리피쉬>의 주인공으로 초연을 올렸다. 13일 방송되는 <인간극장>은 지난 9월 <젤리피쉬> 재연을 준비하는 백씨의 인생 2막을 따라간다.
비장애인 배우와 함께하는 무대에서 다운증후군이 있는 배우를 주인공 삼은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다. 두 시간이 넘는 장편 연극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만만치 않다. <젤리피쉬>의 원작자인 영국 작가 벤 웨더릴도 백씨의 무대를 직접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백씨에게는 서로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친구 같은 동반자인 어머니 이명희씨가 있다. 그 밖에도 동료 배우와 제작진이 한마음으로 백씨를 지지하는 가운데 연극의 막이 오른다. 오전 7시5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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