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동영 통일장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크다…2017년 데자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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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동영 통일장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크다…2017년 데자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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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27 회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이미 북·미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라며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점 등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데자뷔라는 말이 있다”라며 “(북한이) 지난 10일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하에서 핵무력을 과시했다”라고 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내놓은 것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의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연설 내용에도 주목했다. 정 장관은 “연설의 40% 넘는 분량을 대미 및 대남 관계에 할애했다”라며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평화 공존을 주제로 얘기한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면서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정확하게 같은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합의했다. 정 장관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통일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적시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인가’라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연하다. 평화통일이 평화공존을 거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겠나”라고 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1994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과도적 통일체제 ‘남북연합’이 두 국가 체제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법률적으로 국가로 승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제15회 아름다운예술인상에 박찬욱 감독과 가수 인순이, 배우 안효섭 등 5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찬욱 감독은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복수는 나의 것> 등 복수 3부작, <헤어질 결심> 등을 만들며 한국 영화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화예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최신작인 <어쩔수가없다>가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으며,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가수 인순이는 선행으로 돋보이는 연예예술인을 뽑는 굿피플상을 받는다. 그는 2012년 봉사단체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을 설립하고 이듬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해밀학교를 세워 운영해왔다.
신인예술인상에 선정된 배우 안효섭은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 주연을 맡았으며,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보이즈 진우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연극 <몰타의 유대인> 등에 출연한 배우 곽지숙은 연극예술인상을,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등을 기획하고 서울영상위원회를 창립해 영화 산업에 기여한 영화사 황기성사단의 황기성 회장은 공로예술인상을 각각 받는다.
원로배우 신영균의 출연 재산으로 설립된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해마다 영화, 연극, 공로, 선행, 독립영화 등의 부문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펼친 예술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해왔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23일 서울 강동구 스테이지28에서 열린다.
지난달까지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정책·수출을 총괄했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문을 공개해 평가받자고 맞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공개에 반대 뜻을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체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수원에서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미 관계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공개하지 말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만 봤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국회 산중위 의결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애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제안했다.
평가도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굴욕’ ‘매국’ 계약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상적’ 계약이라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계약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미 관계를 위해 협정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신뢰의 이슈, (한·미) 원자력 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산중위는 애초 협정서 공개 여부를 이날 의결 사안에 올리려 했지만,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의결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