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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미지 [속보]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대결’ 일단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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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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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미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졌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됐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바뀌면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중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미국 관세 정책 여파다.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으나,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일부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물품 무게가 4.5㎏을 넘어서면 EMS 프리미엄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중량 물품 배송료는 우체국 EMS보다 10%가량 비용이 높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미국 당국으로부터 국제 우편의 관세 대납 주체로 허가받은 업체에 미국행 우편물 관세 대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원대’로 특정했다.
25일 취재 결과 특검은 전씨가 브로커이자 사업가인 김모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액수를 1억원대로 특정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가 지방선거 공천개입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시점은 2018년과 2022년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을 먼저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 관련 불법 행위 사실도 알게 됐다.
핵심 정황은 문자메시지에서 나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가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이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선거에서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도의원은 지난 1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전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전씨를 상대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전씨는 25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함께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6220만원짜리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건네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현안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여름철엔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전립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기 쉽다. 전문가들은 이미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다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실내외 온도차를 조절하는 등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고 배뇨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같은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여름철 더위는 이러한 전립선 질환을 심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실외와 냉방을 가동하는 실내를 오가면서 인체가 처한 환경적 변화와 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립선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인 급성 전립선염을 앓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병원을 찾는 계절도 여름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립선 염증 질환 통계를 보면 내원 환자 수는 7월과 8월에 정점을 찍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장희 인천힘찬종합병원 비뇨의학과 과장은 “여름철에는 과도한 땀 배출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소변이 농축되면서 요로와 전립선이 자극을 받는다”며 “차가운 음료나 에어컨 바람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에도 골반 근육이 수축해 요도와 전립선을 압박하고, 이는 배뇨 증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의 양은 줄고 농도는 짙어진다. 이렇게 소변 내 염분과 칼슘, 요산 등의 농도가 높아지면 결석이 만들어질 위험이 커지고 요로와 전립선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농축된 소변은 요로 점막을 자극해 세균 증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립선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인다. 더운 날씨 탓에 생식기 주변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경우에도 세균이 늘어나기 쉬운데, 피부의 세균이 요도를 타고 역행해 전립선에 도달하면 이 역시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그밖에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도 면역력을 떨어뜨려 염증 반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
높은 기온도 문제지만 냉방도 과도하면 전립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면 말초 혈관이 수축되고 골반 부위의 혈류 순환이 저하된다. 이는 전립선과 하부 요로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체온 유지를 위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전립선과 방광 주변의 근육이 수축하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미 요도가 압박을 받는 상태와 맞물려 소변이 나오는 통로는 더욱 좁아지기 쉽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뇨감이나 빈뇨 같은 배뇨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우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소변을 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 야간뇨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평소 소변을 참는 습관은 방광까지 부담을 줄 수 있어 좋지 않다. 커피, 탄산음료 등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음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냉방 온도 또한 중요하다. 실내외 온도 차를 5~6도 정도로 조절하고 에어컨 바람이 하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서 골반 혈류를 순환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면 따뜻한 물에 하체를 담그는 온열 좌욕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 있다면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착용하고 자주 갈아입어 전립선과 인접한 부위에서 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장희 과장은 “에어컨 바람을 하체에 직접 쐬는 습관,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패턴, 실내외 급격한 온도차가 겹치면 전립선 증상이 쉽게 재발할 수 있다”며 “특히 배뇨 시 화끈거림이나 잔뇨감, 야간뇨가 잦아지고 성욕 저하나 만성 피로가 동반된다면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 영유아 대상 과도한 학원 입학시험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영유아가 학원에서 극단적인 선행 학습을 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일컫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 준비반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반인권적 ‘7세 고시’를 근절할 방법을 마련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사교육 업체들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 뇌 구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어린 시절부터 분노와 불안이 쌓인 아이들에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강남 3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늘었다. 인권위는 “너무 이른 시기 과도한 언어 교육 등으로 아이들에게 ‘소진 현상’이 발생한다”며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장기적 학습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 ‘놀이와 여가를 가질 권리’ 등 국제 규약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