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명당에 몰래 투장” “파묘하라”···각양각색 조선시대 ‘묘지소송’ 보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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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명당에 몰래 투장” “파묘하라”···각양각색 조선시대 ‘묘지소송’ 보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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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329 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881년 5월 안동의 고성이씨 문중은 “선산 묘역에 누군가 시신을 몰래 묻었다”며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아에 ‘소지(所志)’를 올렸다. 지금의 민원·진정서에 해당하는 이 소지에는 투장(偸葬·남의 산이나 묏자리에 몰래 자기 집안의 묘를 쓰는 일) 장소가 명당의 혈을 짓누르고 있어 즉시 옮겨달라는 요청도 담겨있었다.
당시에는 설령 불법 투장이더라도 타인의 무덤을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었기에 관아에 전후 사정을 적은 소지를 올려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에 착수한 안동부사는 “현장에서 그린 산도(묏자리를 표시한 그림)를 살펴보니 고을에서 지내는 기우제단도 근접해 있다. 묘를 즉시 파내라”고 판결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조선시대 묘지를 둘러싼 주요 소송 문서를 25일 공개했다.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18~19세기에 묘지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묘지 분쟁과 관련된 소송 자료인 ‘산송’은 노비소송·전답소송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소송 중 하나다. 현재 진흥원에는 1000여점의 산송 관련 자료가 소장돼 있다.
진흥원이 산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선후기인 18~19세기 타인의 묘역에 불법으로 시신을 투장했을 때 발생했다. 이 시기는 상업의 발달로 양반 수가 늘어 명당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명당이 부족해지자 좋은 묫자리를 쓰기 위한 투장이 빈발한 것이다.
실제 1890년 2월 경북 예천에 사는 유병호는 이웃 마을의 부자 윤이출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선산 묘역 인근에 시신을 몰래 투장한 뒤 봉분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이출은 하인들을 동원해 유병호를 새끼줄로 묶고 폭력을 행사했다. 유병호는 “윤이출이 부를 앞세워 마을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관아에 소지를 올렸다.
이 사건을 조사한 예천 관아는 “타인의 산에 불법으로 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산 주인들을 구타했다”며 “윤이출을 불러 폭행한 죄를 묻고 즉각 무덤을 이장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조선시대의 치열했던 묘지 분쟁은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화장통계’에 따르면 화장률은 92.9%에 달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묘소를 스스로 없애는 경우도 있다. 안동의 진성이씨 주촌 종가는 문중 구성원들의 고령화로 벌초와 묘제를 수행하기 힘들어 종택 뒤켠에 시조 이래 종손의 부모님까지 52명의 비석을 세우고 추모제단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영화 ‘파묘’에서 알 수 있듯 고위 관직자들의 산송은 임금이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였다”며 “산송 자료는 사라진 우리의 묘소문화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IMF는 고령화 충격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 한국미션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정부와 한국은행(0.9%)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낮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높다.
IMF는 올해 성장률 상향 배경으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과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지난 7월 전망 이후 나온 두차례 추경 효과를 반영해 올해 전망치를 다른 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높였다”며 “지난해 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션단은 한국 성장률이 2%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확장 재정을 추구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확충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지금처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현 재정 정책 기조는 적절하지만,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많은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재정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수 확보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정비하고 법인세 조세지출을 효율화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과 관련해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아난드 단장은 “대기업은 수월하게 AI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도 누리겠지만, 중소기업이 디지털 숙련도를 높이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외환 안정성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두고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영향을 언급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 “더 견고하게 성장하려면 내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션단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1.8%를 유지했다. OECD 전망치(2.2%)보다 낮고 정부와는 같고 한은·KDI(1.6%)보다 높다.
이번 수치는 잠정치이지만 다음달 발표될 IMF 공식 경제전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KT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들이 25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48)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B씨(44)도 함께 송치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5분쯤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출발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장비는 윗선한테 직접 받은 건가” “노트북이랑 휴대전화는 왜 먼저 보냈나” “중간에 중국은 왜 다녀온 건가” “돈을 누구 지시로 어디로 보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이들이 사용한 펨토셀은 해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범행 직전인 지난 7월 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윗선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펨토셀을 차에 싣고 다니는 운전수 역할의 ‘드라이버’일 뿐,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하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칭하는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추가로 수사해 밝히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