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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식시장 교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말보다 실천이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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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1 회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계획·방침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출범시킬 50명 규모의 합동대응단이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탐지·조사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조사 단계부터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정지하고,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로 높이며,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도 적극 공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범죄 행위는 단 한번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인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기술·설비 투자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되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장의 공공성·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많은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중대 범죄는 신체·재산형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주식시장 불법·교란 행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 보니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한 비율이 2021년 최고 61.5%를 찍었고 지금도 여전히 높다. 이러다 주가조작과 사기거래 등이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 것이다.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주식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였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역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전 대통령 부인마저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바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자신에게 혁신의 전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친윤석열(친윤)계의 ‘들러리’로 남기보다 일찌감치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의 쇄신을 바라는 당원들과 친윤계에서 이탈한 ‘탈윤’ 세력을 더하면 당대표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전권을 부여받은 줄 알았는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대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책임있는 전직 당 지도부 인사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책이 거부되고, 이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일부 혁신위원 인선이 의결되는 것을 보면서 계속 갈등을 빚으며 혁신위를 운영하기보다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로 실권 갖고 혁신”전대 ‘유리한 구도’ 계산 작용불출마 의사 5일 만에 뒤집어“지지받기 어려울 것” 반응도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로 실권을 갖고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진짜 혁신, 살아 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당권 도전은 이번 전당대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패배 후 당원들 사이에 쇄신 요구가 높아졌고, 친윤계 의원들 중에서도 그 색채를 벗으려는 탈윤 세력이 많다는 계산이다. 안 의원 측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영남의 한 의원은 안 의원의 쇄신 방향에 공감한다며, 10명 정도의 의원이 도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 의원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를 열성적으로 돕는 모습에 친윤계로부터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쇄신파로 이미지가 겹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친윤계 후보들이 난립하면 안 의원의 득표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당에서는 그의 사퇴와 전당대회 출마 모두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2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되고 전당대회에 불출마할 것처럼 밝혔다가 5일 만에 뒤집었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서 수용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작도 안 하고 그만둘지는 몰랐다. 황당하다”며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객석에 스팟 조명이 비추면 그 자리 관객은 베트남 전쟁 학살 생존자가 된다. 배우들은 그가 베트남어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연기를 이어가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객석에는 옅은 웃음이 번진다. 하지만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학살의 진상에 이내 어색한 침묵이 감돌고, 홍삼 캔디와 파스 따위 값싼 선물을 피해자에게 건네는 데서 위화감은 커진다. 무대 위 지리멸렬한 소동이 이어지면서 다시 객석에는 웃음이 퍼지지만, 그 웃음은 이전과 같은 것일까.
연극 <하미>는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을 기념하여 ‘프리미엄 베트남 평화여행’을 떠난 한국 관광객의 여행기를 그린다. ‘경기도 다낭시’로 불릴 정도로 한국인이 많이 찾는 다낭은 베트남전의 격전지였고, 다낭 인근 하미 마을에선 한국군이 민간인 135명을 학살했다. 마을에는 2000년 피해자 위령비가 세워졌는데, 현재는 한국 정부의 압력으로 비문이 연꽃 모양 대리석으로 가려진 상태다. ‘평화여행단’이 이 곳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을 마주하면서 예상치 못한 소동에 휩싸인다는 것이 작품의 얼개다.
극단 신세계의 김수정 연출은 이전부터 한국사회 모순을 날것으로 들이미는 연극을 선보여왔다. 김 연출은 2021년 <별들의 전쟁>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둘러싼 ‘가해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놨다. 미국의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해 피를 흘린 피해자이면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가해자였던 한국, 뒤엉킨 현실을 이유로 진상규명과 사과를 애써 외면해온 한국적 상황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하미>는 ‘불편한’ 질문들을 던진다.
“사실 우린 휴전국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 간신히 미국한테 빌붙어 나라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 휴전국인 것도 망각하고, 우리가 과거에 한 잘못도 망각하고, 그래서 베트남 학살 피해자들을 보고 아무런 인정도 사과도 하고 있지 않은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가요?” “그동안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여행 와서 피해자 몇 명 만나고 갑자기 우리가 한국 대표다, 사과하자. 본인들이 가해자가 아니니까 대신 사과해서 편하게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하미>의 문제의식은 우리 안에 내면화한 ‘군사주의’로 확장된다. 배우들은 가해 책임, 군대의 필요성 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며 논쟁을 벌이지만, 현실은 단순하게 양분되지 않는다. <하미>는 관객들을 연극에 끌어들여 저마다의 판단을 요구한다. 관객들을 베트남 마을 주민에 위치시키고, 무대 위 ‘피해자 관광’을 다니며 추태를 부리는 한국인들을 지켜보게 하는 것이다.
배우들은 민망할 정도로 관객들을 응시한다. 차별적 발언을 숨쉬듯 내뱉으며, 카메라를 총구처럼 객석에 들이댄다. ‘주민 되어보기’는 하미 마을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는 장면에서 극적으로 표출된다. 배우들이 객석으로 들어와 관객 모두에게 봉투를 나눠주는데, 베트남어로 무언가 쓰여 있는 봉투 안에는 1000동(약 50원) 지폐가 들어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번역기로 확인한 봉투의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평화가 항상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파국에 이르는 ‘평화여행’의 시점은 2025년 2월. 상상도 못한 계엄이 발생할 수 있던 밑바탕이 한국사회의 과거 청산 회피와도 무관치 않다는 암시로 읽힌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달 두 명의 베트남전 학살 피해생존자가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1·2심 판결을 수용하고,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 인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13일까지.
포르투갈 국가대표 축구선수 디오구 조타(리버풀)가 가족과 동료들의 눈물 속에 잠들었다.
영국방송 BBC는 6일 “디오구 조타와 그의 동생 안드레 조타의 장례식이 이날 고향인 포르투갈 곤두마르의 교회에서 거행됐다”고 전했다.
조타는 지난 3일 동생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스페인 사모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1996년생 젊은 축구스타 조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울버햄프턴(잉글랜드)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리버풀(잉글랜드)에서 활약했다.
리버풀에서 5시즌 동안 182경기를 뛰며 65골을 기록했고 2024~2025시즌 프리미어리그(EPL) 우승에 기여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리버풀은 조타의 등번호 20번을 영구결번 해 그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많은 리버풀 선수들이 이날 장례식에 참석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을 비롯해 ‘캡틴’ 버질 판데이크 등 리버풀 선수들이 두 형제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붉은 유니폼 상의 모양의 조화를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며 장례식이 시작됐다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조국 포르투갈도 마찬가지다. 조타는 포르투갈 유니폼을 입고 A매치 49경기에서 14골을 넣었다. 조타의 마지막 공식전은 포르투갈이 정상에 오른 유럽네이션스리그 결승전이었다. 조타와 함께 우승컵을 들어올린 브루누 페르난드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앙 칸셀루, 후벵 네베스(이상 알힐랄), 주앙 펠릭스(첼시), 베르나르두 실바(맨체스터 시티) 등이 모두 이날 참석해 유족을 위로했다.
정작 포르투갈 대표팀 주장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참석하지 않았다. 포르투갈 언론에서는 호날두가 2005년 부친상 당시 언론의 쏟아지는 관심 속에 슬퍼하기조차 어려운 분위기를 경험한 뒤 트라우마로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 전했다. 호날두는 앞서 조타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SNS를 통해 “편히 쉬어라, 친구여”라며 추모했다. 현지에서는 조타의 장례식 역시 참석할 경우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이 쏠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방당국이 인천지역 맨홀 안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중 로봇을 투입하기로 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은 다행히 호흡이 돌아왔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에서 실종된 A씨(52)를 찾기 위해 이틀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지난 6일에는 인천특수대응단의 수중 드론을 투입했으며, 이날부터는 중앙구조본부의 수중 로봇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하수관로 아래에는 물이 흐르고, 위에는 부유물이 1m 정도 쌓여 있고, A씨가 실종된 지점부터 하수처리장까지 하수관로가 920m에 대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지난 6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48)는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식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맨홀 사고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날 맨홀 속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 등을 조사했다.
인천경찰청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소방당국과 함께 실종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안전 장비 착용 등 안전 관련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되면 중대대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의 계약 관계 등을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