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청문회 추진에 대해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서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기를 정부와 여당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에 대해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거짓 선동으로 인한 비난을 피하고 진실을 호도하여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파렴치한 수작”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전체 대상자의 14.0%가 신청을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 4560만7510명의 14.0%인 639만5729명이 신청을 마쳐 6396억원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46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110만명, 선불카드 67만명 순이었다. 신청률은 전남이 18.57%로 가장 높았고, 세종 14.81%, 전북 14.57%, 인천 14.54%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12.29%로 신청률이 가장 낮았다.
2차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에게 지급되며,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신청했고,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현지 언론 ‘애틀랜타 저널’ 보도‘구금사태’ 닷새째인 지난 8일 메일
한국 국민 여론 악화 심각성 인식방문단에 경제개발청장도 포함
이달 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체포 사건이 발생한 미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방한해 현대자동차와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지난 8일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하며 이에 따라 현대차 관계자 면담을 요청한다”는 e메일을 한국어와 영어로 현대차에 보냈다.
또 주지사실은 e메일에서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중요 투자자이며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은 ICE가 조지아주 엘러벨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한 지 닷새째인 시점이다.
켐프 주지사실은 AJC에 “주지사의 한국 방문은 (ICE의 한국 노동자 체포가 이뤄진) 9월4일 이전부터 협의 중이었다”며 “이번 방문은 조지아주의 경제, 교육, 문화 파트너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기사에 소개되지 않았다. 다음달 28∼29일 미 남부 지역 주지사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라 켐프 주지사가 그 행사 참석을 전후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AJC는 켐프 주지사의 재임 중 한국 방문은 세 번째지만 그 심각성은 이전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ICE의 한국인 체포로 촉발된 한국 국민의 대미 여론 악화와 현대차·LG 공장 건설 현장의 인력 재투입 문제 때문이다.
한국 방문단에는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도 포함됐다. 톨리슨 청장은 “그동안 한국 지도자들과 만나 조지아주와 현대차의 관계를 강화해왔으며 이번 한국 방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공장 건설 일정에 맞춰 복귀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켐프 주지사도 지난 16일 “이번 사건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비자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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