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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프랑스, 유엔총회장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미국 “하마스에 대한 보상”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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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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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하루 앞두고 프랑스가 2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공동 주최로 소집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 힘닿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흐름을 주도해온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월 G7 국가 중 최초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포르투갈 등이 동참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가자전쟁 휴전 후 1년 이내에 개혁과 선거 실시를 약속하며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도록 지지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PA 관계자 80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해 아바스 수반의 연설은 화상을 통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날 캐나다, 호주, 영국,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발표했고, 22일 오전 몰타가 승인 대열에 합류했다. 이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추가 승인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서방 선진국들의 연이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엔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번 발표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5개국이 남게 됐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뤄진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표결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지난 12일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서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할 당시에는 찬성표를 던진 142개국에 합류한 바 있다.
다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에 대해 “이는 외교가 아니며 보여주기식 공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방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혀왔다”며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수십 년간 밭일을 시킨 7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26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욕설과 폭언 등으로 B씨를 협박해 일을 시켰고, 소처럼 쟁기를 뒤에 끌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B씨의 자녀가 농촌에서 홀로살고 있던 아버지가 걱정돼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A씨가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CCTV에는 B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밭을 갈고 있었고, A씨는 그런 B씨를 뒤따라다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 변호인과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2023년 4월과 5월 2차례 정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2차례의 착취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 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직폭력 피의자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와 조직폭력 사범 B씨에 대한 특정점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2020년 경찰에 우범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던 조직폭력 사범 B씨의 동향 파악 업무를 하다가 B씨와 친분을 쌓게 됐다. 2021~2023년 B씨나 B씨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시가 125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받고, 투자수익금 배당 명목으로 총 31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품을 받은 대가로 B씨와 관련된 9개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과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자신의 직위·친분을 내세워 수사 담당자들에게 B씨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받은 돈은 투자수익금이며, 알려준 수사 정보는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씨도 투자수익금을 줬을 뿐 대가성이 없다고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수뢰액은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받은 이익 중 초과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B씨로부터 뇌물임을 인식하고도 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청탁을 이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보인 법 경시적 태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2심은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원으로 감경했다. A씨의 수뢰액을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받은 이익 중 초과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B씨는 1,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 2심 모두 A씨가 B씨에게 피고소인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 등을 말해준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양측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수뢰액 산정(연 6% 기준)과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인정 범위, 양형 판단 등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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