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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돈버는법 김민석 “졸속으로 안 여겨지게”…정부, 검찰개혁 ‘속도 조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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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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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돈버는법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공론화 노력을 좀 더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등과 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더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정치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충북 진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다. 진천에는 ‘매국노’ 이완용의 차남인 이항구를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729필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천군은 ‘친일재산국가귀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친일 재산 환수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진천지역의 전체 토지 17만1057필지를 모두 검토해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내년 3·1절을 전후로 공개한다.
TF에는 진천군청 소속 보훈·지적 등 담당 공무원 4명과 광복회 충북지부 관계자 2명, 역사 전문가 강민식 박사, 이성구 변호사가 참여한다. 송 군수가 단장을 맡았다. 또 이종찬 광복회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TF 자문위원으로 일한다.
이준식 전 관장은 대한 광복군 장성급 장교 출신의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지청천(池靑天) 장군의 외손이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진천군이 현재까지 파악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소유 추정 토지는 729필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 141필지·천식 32필지,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제 이근호 13필지·근홍 146필지, 이완용의 차남 이항구 5필지, 정미칠적 임선준 37필지, 정미칠적 조중웅 355필지 등이다.
정미칠적은 을사늑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 대한제국의 내정 주권을 일본에 넘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에 찬성한 7명(이완용, 임선준, 고영희, 이병무, 조중응, 이재곤, 송병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매국노들이다.
송 진천군수는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한다는 의미를 넘어 조국을 등진 자들이 누렸던 잘못된 역사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① 코레일 앱으로 기차표 예약하기
② 카카오톡으로 받은 온라인 청첩장 확인해 결혼식장 찾아가기
③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도앱으로 최단거리를 찾아 이동하기
누구에게는 쉽고 편리한 작업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난감하고 피하고 싶은 과제일 수도 있다. 국내 성인 100명 중 8명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의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3점에 불과했다.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19일 공개한 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에 관한 기본적 이해와 경험이 부족해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 1’ 성인은 8.2%였다.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2’ 성인은 전체의 17.7%(약 758만명)였다. 특히 60세 이상 4명 중 3명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소득과 학력이 낮은 성인들의 디지털 문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따라 수준 1~수준 4로 구분했다. 수준 1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 하는 수준’, 수준 2는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을 의미한다. 수준 3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문제해결은 가능하지만 비판적 수용은 어려운 정도’, 수준 4는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해 다양한 문제 해결이 원활한 수준’을 뜻한다.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지 않은 성인은 주로 60세 이상이 분포했다. 60세 이상 조사자의 23.3%는 수준 1에 해당했는데, 18~39세 0.8%와 차이가 극명했다. 수준 2 성인 또한 60세 이상(37.8%)에서 가장 많았다. 전체 성인 10명 중 4명(40.4%)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60세 이상에선 77.7%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소득이나 학력이 낮은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 학력 이하 성인의 34.6%가 수준 1로, 고졸(6.3％), 대졸 이상(0.9％)과 차이가 컸다. 소득별로는 월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성인의 4명 중 1명(25.9%) 이 수준 1이었는데, 300만∼500만원(4.9％), 500만원 이상(1.2％)보다 디지털 문해력 수준이 낮았다.
성인이 디지털 기기를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연락’이 97.0％로 가장 높았다. ‘일상생활 정보검색’(84.8％), ‘유튜브 시청 등 여가활동’(84.4％), ‘온라인 쇼핑, 전자결제’(70.8％)가 뒤를 이었다.
디지털 기본활용, 디지털 정보활용,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안전,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등 다섯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분야가 100점 만점에 53.3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점도 특징이었다.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하기, 앱으로 기차표 예약하기 등으로 측정한 결과다. 나머지 네 개 분야는 모두 70점대 나타났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 등을 측정하는 디지털 안전은 70.5점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해당 항목은 박사임을 내세워 약 대신 다른 제품을 소개하는 건강정보 유튜브 채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측정됐다. 객관식 문항을 ‘진행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보이므로 믿을 수 있다’ ‘조회수가 많아 추천한 대로 먹어본다’ ‘3년 전 영상이 아직도 있으므로 믿을 만하다’ ‘이 영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등으로 구성해 비판적 독해가 가능한지 조사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기기·기술에 친숙하지 못한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만 18세 이상 성인 1만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3년 단위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