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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2035년 개통 목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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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6 회

경남도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비가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 대상이다. 예타를 통과해야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착공할 수 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기존 대전∼통영 고속도로(대전 동구~통영 용남면)를 거제 상문동까지 20.9㎞ 연장하는 사업이다.
대전∼통영 고속도로는 2005년 말 개통했지만 거제까지 연결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 사업은 정부가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20.9㎞ 구간에 걸쳐 나들목(IC) 3곳(둔덕·해금강·거제), 교량 16곳(4.5㎞), 터널 6곳(6.6㎞)을 포함한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개설한다.
사업은 2028∼2029년 사이 착공해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경남도는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하루 통행량이 1만5000대, 생산 유발 2조9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2314억원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통영·거제 뿐 아니라 인접 지역을 포괄한 ‘남해안권 통합 교통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로 거제가 동남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대 ‘쉬었음’ 인구가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쉬었음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가 답하는 12가지 선택지 중 하나인데요. 일각에서는 일자리가 많은데도 청년층이 ‘게을러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의지가 부족해서’ 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쉬었음 청년’ 대부분은 취업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취업경험이 있는 쉬었음 청년(25~34세)은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반면 취업경험이 없는 쉬었음 청년은 5만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증가한 쉬었음 청년 중 71.8%는 비자발적 사유로 쉬게 됐습니다. 쉬었음 청년들을 뭉뚱그려 ‘노력도 안 해보고 쉰다’고 매도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이 쉬었음을 택하는 가장 주된 사유입니다.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걸까요? 현재 청년 채용은 1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분야도 코로나19 시기만큼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청년층 ‘고용의 질’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인 여파인데요. 온라인상 이직 고민 글에는 “지금은 퇴직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채용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지방은 더 심각하고요.
신입 구직자들의 상황도 열악합니다. 최근 들어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경력 직원만 뽑겠다고 공고를 올렸습니다. 인공지능(AI)가 보편화되면 신입 채용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직 실패가 반복될수록 청년들의 무기력감은 커집니다. 약 50만명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청년’들은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끝내 사회와 단절을 택합니다. 고립된 삶을 살아온 이윤미씨(가명·22)는 “정말 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조금 쉬운 일부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합니다.
단기적 해법은 기업이 채용 규모를 늘리는 것인데요. 기업들은 경기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답니다. 정부로서는 내수 진작,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가 어렵다면 해외에서 일할 인재 채용을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론 노동환경 개선이 요구됩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9명은 ‘임금·복지가 좋다면 중소기업 취업도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도 중요한 구직 기준으로 꼽혔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청년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기 전에 노동환경부터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최소한 일 하다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구축, AI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줄어든 공공부문, 지역 청년 일자리 등의 복원도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쉬는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위로와 격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학자 정희진 작가는 칼럼에서 극한 경쟁 속 청년들의 멈춤을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이해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미지의 서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도 같습니다. 도망치고 숨더라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하다”는 겁니다. 아마 쉬는 동안 가장 불안한 사람은 청년, 그 자신일 텐데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숨 고를 시간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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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광주 남구 백운동과 양림동의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2대에 인화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꺼졌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모두 탔고 나머지 1대도 피해를 봤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불을 지르고 달아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동대문에 사는 주부 김모씨(48)는 가족 외식에 나섰다.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겹살로 정했다.
날이 너무 더워 평소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선 후 메뉴판을 보고선 발길을 돌려야 했다. 1인분(200g) 가격이 2만원대였고 얼추 계산해도 10만원 넘게 나올 게 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예전에는 7만~8만원이면 충분했는데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외식 물가도 덩달아 끓고 있다. 국민 대표 메뉴인 삼겹살은 물론 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과 삼계탕까지 가격이 뛰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8개 인기 외식 메뉴의 가격이 지난달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지역의 경우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지난 6월 2만447원에서 지난달 2만639원으로 192원 올랐다.
삼겹살 1인분의 서울 평균 가격은 2023년 1만90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5월 2만원대를 돌파한 뒤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냉면 가격도 만만치 않다. 냉면 한 그릇 가격은 지난 6월 1만2269원에서 지난달 1만2423원으로 154원 인상됐고, 삼계탕도 같은 기간 1만7654원에서 1만7923원으로 269원 올랐다. 7월 기준으로 냉면은 5년 전인 2020년엔 9000원이었고, 삼계탕은 1만4462원이었다.
유명 식당의 냉면·삼계탕 판매가는 더 비싸다.
을밀대·우래옥·봉피양·평가옥은 1만6000원, 을지면옥·필동면옥은 1만5000원이다. 평양냉면 한 그릇을 1만7000원, 1만8000원으로 책정한 곳도 있다. 삼계탕 전문점인 토속촌과 고려삼계탕, 논현삼계탕은 기본 삼계탕 한 그릇을 2만원에 판다. 고명이나 내용물이 추가되면 2만원을 훌쩍 넘는다.
전국적으로 서울보다 외식 가격이 비싼 지역도 늘고 있다. 특히 김치찌개 백반의 경우 7월 기준 대전의 평균 가격이 1만1750원으로 서울(8577원)을 넘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제주(9625원), 전북(9400원), 충남(8950원), 충북(8857원), 강원(8667원), 경북(8615원), 울산(8600원)도 서울보다 김치찌개 백반 가격이 비쌌다. 비빔밥은 전북(1만1750원)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고, 칼국수는 제주가 1만원대를 넘어서며 서울(9692원)을 앞질렀다.
서울 지역 외식 가격을 턱밑에서 추격하는 곳도 있다. 냉면의 경우 부산(1만1286원), 대구(1만1250원) 등이 서울 지역 평균 가격(1만2423원)과 엇비슷했다.
7월 기준 전국 외식 메뉴는 충북이 대체적으로 저렴했다. 충북은 삼겹살(200g·1만4641원)과 삼계탕(1만5143원), 냉면(9286원) 가격이 전국 최저가를 기록했다. 전남은 김치찌개 백반(7889원)과 김밥(2778원)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상기후에 식재료 값이 크게 올라 외식물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폐업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전기료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해 외식물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등과 관세 협상 실질 방안 논의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설명하며 재계 협조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조선업 등 경제협력과 관련해 재계와의 ‘원팀 모드’ 속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말 관세 협상에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에 성공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범정부 차원의 ‘마스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조선업 관련해서는 워낙에 미국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간담회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의 마무리에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류 회장과 이 회장, 서 회장 외에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겸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경제계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