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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시세 현대차, 파업 노동자 손배소 취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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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1 회

전국아파트시세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2013년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각각 1시간가량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과 관련해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법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법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 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에게 손배 책임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 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배소도 취하했다.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를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소를 취하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오션은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현대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 기본권을 억압해온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존 햄리 CSIS 회장의 질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종의 강력한 견제 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에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도) 지금은 우리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김해나가 ‘위키드’의 Defying Gravity를 열창하고 있다.
국립공원인 광주 무등산에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말이면 출하가 시작되는 ‘특별한 수박’이 있다. 무게 20㎏이 넘는 무등산수박은 뛰어난 맛과 향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무등산수박은 최근 재배 농가 감소와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무등산수박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다. 무등산수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북구 금곡동 일원 해발 300~400m 무등산 기슭에서만 재배된다.
늦여름부터 10월 초까지 60여일 동안 출하되는 이 수박은 1개 무게가 최소 7㎏이 넘어야 판매된다. 20㎏이 넘는 대형 수박도 즐비하다.
부드러운 과육에 특유의 맛과 향을 갖고 있어 일반 수박보다 높은 가격에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수확량은 한정돼 있다. 올해는 7개 농가에서 재배한 2300개의 수박이 출하될 예정이다. 가격은 7㎏ 1개당 3만원, 24㎏은 27만원이다.
무등산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키우기 까다롭고, 기후위기 등 영향으로 재배 농가와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 수박은 농가들이 직접 씨앗을 채취해 파종하며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퇴비 등을 사용하는 전통 방식으로 재배된다. 줄기도 10m까지 자란다.
무등산 해발 300~400m 지역은 여름에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수박이 잘 자라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최근 폭우와 폭염,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수박이 고사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농가는 올해 6000~7000주의 모종을 심었지만 수확한 것은 2500주 정도다.
2000년 30곳이었던 무등산수박 재배 농가는 2009년 16곳으로 줄었고 올해는 7곳에서만 키우고 있다. 2000년 12㏊였던 재배 면적도 2009년 4.3㏊, 올해 2.6㏊까지 감소했다. 연간 4000개 정도였던 수박 출하량은 2020년 이후 2000개 안팎으로 반 토막이 났다.
광주시와 북구는 무등산수박 명맥을 이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수박 농가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생산장려금을 ㎡당 770원에서 올해 1950원으로 인상했다. 기후위기에 대비해 차광·차열 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문광배 무등산수박영농조합법인 총무는 “무등산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만큼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후계농을 육성하고 종자도 개량해야 한다”면서 “전문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농민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