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트럼프, 민주당 텃밭 예산 38조원 칼질···‘셧다운’ 기회 삼아 정치보복 강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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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트럼프, 민주당 텃밭 예산 38조원 칼질···‘셧다운’ 기회 삼아 정치보복 강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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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21 회

정리수납전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을 민주당 우세 지역에 대한 정치보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셧다운 이후 2주간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하거나 취소한 예산 지원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2주간 민주당 우세 지역의 200개 이상 프로젝트에 배정됐던 272억4000만달러(약 38조7000억원)가량의 예산 지원이 동결되거나 취소됐다.
반면 공화당 우세 지역에 대한 예산 동결은 7억3870만달러(약1조500억원)에 불과했다.
뉴욕과 시카고,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 대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청정에너지 투자, 전력망 업그레이드 지원금 등이 손질 대상이 됐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뉴욕의 지하철과 허드슨강 터널 등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에 배정됐던 지원금 180억달러(약 25조6000억원)가 동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사람이 연방정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 사업부터 예산을 줄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해왔다.
시카고의 대중교통 현대화 지원금 21억달러(약 2조9900억원)도 지급이 보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해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과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가 이민단속국(ICE)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시카고는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데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입장차가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셧다운 이틀 후 16개 주의 223개 에너지 프로젝트에 승인됐던 76억달러(약 10조8000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14개 주가 민주당 주도 지역이었다.
셧다운은 3주 차에 접어들며 장기화하고 있지만 양측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오히려 연방기관을 축소하고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추가적인 삭감도 예고했다.
길눈이 몹시 어둡다. 낯선 곳에 가면 신경이 곤두선다.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 모르면 물으면 된다. 알 것 같아도 확인차 다시 물으면 된다. 모임 자리에 가면 공간을 죽 둘러본다. 머릿속으로 나름의 지도를 만드는 셈이다. 매장 밖에 화장실이 위치한 경우라면, 볼일을 보고 나온 다음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머리가 바빠진다. “나와서 오른쪽, 쭉 가서 왼쪽으로 돌기.” 나직하게 혼잣말하며 화장실에 들어선다. 앞뒤에 큰 문이 나 있는 대형 상가에서 길을 잃은 뒤 생긴 버릇이다. 남들이 들으면 웃을 얘기지만 당사자로서는 진지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디어 올리버>를 읽었다. 신경생물학자 수전 배리와 신경의학자 올리버 색스가 나누었던 편지에 수전의 이야기를 덧대어 만든 책이다. 평생 세상을 평면으로 바라보았던 수전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입체시(立體視)를 획득하게 된다. 학계에도 보고된 적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놀라운 시각적 체험을 편지에 적어 올리버에게 보내고, 둘의 우정은 올리버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안구 흑색종을 진단받고 시력을 잃어가면서 올리버는 반대로 수전이 어떻게 지금껏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세계가 떠오르기도 하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에 이르기도 한다. 이때의 눈은 지각하는 눈이자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눈이다.
수전은 책에 이렇게 쓴다. “올리버도 나도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서 참 답답하고도 난처했다. 우리는 언제나 길을 잃었다. 남편 댄은 이런 나를 돕고자 오래된 챙 모자에 나침반과 회로를 달았다.” 비단 저들의 사정만은 아니어서 실소가 비어져 나왔다. 올리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수전은 이런 이야기도 한다. “‘노답’이라는 세 번째 범주명은 웃기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노답인들은 북쪽과 남쪽이 어디에 있는지를 도무지 모릅니다. 이들은 커다란 외부 단서에 전혀 주목하지 않고, 보통 길을 잃습니다.” 성인이 된 후 입체시를 획득한 수전에겐 이 세상이 생경할 수밖에 없다. 평면으로 인식하던 세계가 갑자기 입체감을 획득했으니 말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조차 길과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이상하게도 내게 적잖은 위로가 됐다.
나는 어딘가에 갈 때 일찍 출발한다. 헤맬 시간을 주는 것이다. 많은 휴대전화 앱이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일러주는 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나를 본다. 한참 뒤에 그것을 깨닫고 나면 어김없이 예의 그 실소가 터져 나온다. 그러나 어두운 길눈 덕에 만나는 장면도 있다. 얼마 전에는 잘못 든 길에서 한 아이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다투고 있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나는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문장부호를 볼 수 있었다. 잘못 든 길이 모두 잘못된 길은 아니었다.
그날 나는 ‘길치 플레저’란 말을 만들었다. 죄책감과 기쁨이 뒤섞인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처럼, 길치 플레저는 길을 잃었기에 찾아온 기쁨을 뜻한다.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새로운 곳에 발 들이는 기쁨, 뜻하지 않게 깃든 발견, 그때 그 현장에서만 만끽할 수 있던 느낌 등을 아우르는 말이다. 문제는 내가 다시는 그곳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설사 찾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파악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다.
다음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난다. 시집 <유에서 유>가 미국에서 번역되어 출간된 후, LA 한국문화원에서 귀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덕분이다. 강연 및 행사를 어떻게 치를지 궁리하다가도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 나온다. 또 어디에서 길을 잃을까. 아니다. 또 어디에서 길을 만날까. 길치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관장은 취임 후 1년간 독립기념관 홍보물 1300만원어치를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논란을 반박하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묻자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줄곧 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관장이 취임 후 1년 동안 독립기념관의 다기세트 홍보물 1227개(1330만원 상당)를 “혼자 사용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홍보물은 국가조찬기도회 전, 기독교 행사 전, 생명샘동천교회 설교 전에 사용됐다”며 “독립기념관이 교회냐”고 말했다.
이정문·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이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동기회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독립기념관 시설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기관에 대여한 것”이라면서도 규정 위반은 일부 인정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이 총 225일 중 지각 80회, 조기 퇴근 94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관장은 “출퇴근하지 않고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차량 운행일지를 가지고 출퇴근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다 해명을 했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의 감독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억이 안 나서”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전씨를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와 같이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권익위 자체 청렴도 조사가 전년 대비 10점가량 떨어진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모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의 사망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분에게 압력이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보훈행사를 마친 후 “(국가유공자 신청자)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라고 말했다. 당시 행사에는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장병이 참석했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유공자 판정이 무슨 거지 적선하는 것이냐”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