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안산이혼변호사 텔레그램 유인해 10대 성착취물 100여개 만든 20대 1심서 징역 8년
- 이길중
- 25-10-17
- 24 회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영리 목적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B씨(2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 다른 10대 공범에 대해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텔레그램 앱에서 다수의 그룹 대화방을 운영하고 스스로를 단장, 대장으로 칭하며 B씨 등을 포섭하거나 혼자서 10대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적 착취물을 제작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 증거물이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 치밀성, 피해 정도, 사회적 해악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출소 후 다른 제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C양(당시 14세)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다른 피해자 D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사회적 기구에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경제 5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이 노사 합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은) 국회와 경제, 노동계가 의기투합해서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선출 직후 5개 단체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 출범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경사노위를 보이콧해 온 민주노총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는 성숙한 숙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더이상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휘둘리거나 무용지물 되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도 노사 간 대화 복원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돌아가신 선대회장님에 따르면 노와 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 같은 관계”라며 “밥솥을 키워서 모두가 더 많은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갖는 의무”라고 말했다. 손 회장도 “각 사회 주체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5개 단체는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제조업 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불평등,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출범식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가동된 실무 운영협의체에서는 3가지 의제별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혁신을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경영계가 제안한 의제인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를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노동계가 제안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을 각각 논의한다. 상생을 주제로 한 협의체는 아직 구체적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금개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조율자 역할을 맡는 동시에, 대화 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그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회적 대화 전담 지원 조직 구성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수감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버티기’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특검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실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일반이적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고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경찰과 청사 방호 직원 등의 경호를 받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3대 특검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해왔다. 지난 8월1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그가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거부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날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임의출석 형태로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집행 지휘를 했고,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과 교도소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기로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측의 집행 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변호인단의 일정 협의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고, 이 때문에 지난해 10~11월 김용대 국군드론사령관을 앞세워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날려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총괄 지휘를 받아 드론사를 동원한 작전을 실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를 직접 보고 받았다고 본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이들 네 명이 공모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우리 군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본다.
특검 측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공모자들을 이달 중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공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무리했다. 다만 이날 조사 진도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조사가 급하게 성사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늦게 조사에 입회했고, 오전 10시14분쯤에야 조사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부터 진술을 거부했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1시간만에 휴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51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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